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소방관계법규 과목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념 정리
중요도 ★★★★☆ · 25% (추정)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개요
이 단원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 안전 조사, 화재 예방 강화 지구, 소방안전관리자를 다룹니다. 누가 무엇을 하는지, 기한이 며칠인지를 짝지어 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화재 안전 조사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을 함께 부르는 소방관서장이 실시합니다. 화재가 나기 쉽거나 나면 피해가 큰 지역은 시·도지사가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지정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아파트 제외), 연면적 10만 m² 이상인 건축물(아파트 제외)입니다.
핵심 개념
화재 안전 조사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관리되는지, 화재 위험이 있는지 현장을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소방관서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실시합니다.
외우는 요령'소방관서장 =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세 사람을 묶어 외우세요.
출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2026년 기준
화재 예방 강화 지구
시장 지역이나 공장·창고가 모인 지역처럼 화재가 나기 쉽거나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히 관리하려고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외우는 요령넓은 지역을 정하는 일이니 '시·도지사' 입니다.
출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2026년 기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선임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외우는 요령'선임 30, 신고 14' 로 외우세요.
출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2026년 기준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아파트 제외), 연면적 10만 m² 이상인 건축물(아파트 제외)입니다.
외우는 요령아파트는 '50층·200m', 아파트 아닌 건물은 '30층·120m·10만 m²' 로 나눠 외우세요.
출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화재 예방 강화 지구를 지정하는 사람을 소방청장이나 소방서장으로 바꾼 선지가 자주 나옵니다. 시·도지사입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한(30일)과 신고 기한(14일)을 바꿔 놓은 선지를 조심하세요.
- 특급 대상물 기준에서 아파트와 아파트가 아닌 건물의 층수·높이를 섞은 선지가 단골입니다.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문제 1.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관계인은 선임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 ① 7일 이내
- ② 14일 이내
- ③ 30일 이내
- ④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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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4일 이내
핵심: 소방안전관리자: 30일 이내 선임, 14일 이내 신고
선임은 30일 이내, 신고는 14일 이내입니다. 두 숫자를 묶어 외웁니다.
틀린 선지
- ① 7일 이내: 기준과 다릅니다.
- ③ 30일 이내: 선임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 ④ 60일 이내: 기준과 다릅니다.
문제 2.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시킨 경우, 관계인은 그날부터 며칠 이내에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가?
- ① 7일 이내
- ② 14일 이내
- ③ 30일 이내
- ④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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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0일 이내
핵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30일 이내, 신고 14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를 새로 뽑아야 하는 사유가 생기면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두 숫자를 바꿔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틀린 선지
- ① 7일 이내: 법에서 정한 기한이 아닙니다.
- ② 14일 이내: 선임한 뒤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하는 기한입니다.
- ④ 60일 이내: 법에서 정한 기한이 아닙니다.
문제 3.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인 아파트
- ②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아파트
- ③ 연면적 1만 5천 m² 이상인 업무 시설
- ④ 지상 11층 이상인 업무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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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인 아파트
핵심: 특급: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아파트,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 건축물, 연면적 10만 m² 이상
특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아파트 제외)
- 연면적 10만 m² 이상인 건축물(아파트 제외)
틀린 선지
- ②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아파트: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 ③ 연면적 1만 5천 m² 이상인 업무 시설: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 ④ 지상 11층 이상인 업무 시설: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