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소방관계법규 과목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념 정리
중요도 ★★★★☆ · 20% (추정)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개요
이 단원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소방시설업의 종류와 하자 보수,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지정 수량을 다룹니다.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2년인 설비와 3년인 설비를 나누는 문제가 특히 자주 나옵니다.
소방시설업은 소방시설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 처리업이 있으며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은 피난 기구, 유도등, 유도 표지, 비상 경보 설비, 비상 조명등, 비상 방송 설비, 무선 통신 보조 설비가 2년입니다. 자동 소화 장치, 옥내·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은 3년입니다.
위험물은 지정 수량 이상이면 제조소 등에서만 저장·취급할 수 있고, 지정 수량 미만이면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지정 수량은 휘발유 200L, 등유·경유 1,000L, 중유 2,000L 입니다.
핵심 개념
소방시설업의 종류와 등록
소방시설업에는 소방시설 설계업,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 공사 감리업, 방염 처리업이 있습니다. 영업을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외우는 요령'설계 · 공사 · 감리 · 방염' 네 가지, 등록은 시·도지사로 외우세요.
출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4조 · 2026년 기준
하자 보수 보증 기간 2년
피난 기구, 유도등, 유도 표지, 비상 경보 설비, 비상 조명등, 비상 방송 설비, 무선 통신 보조 설비는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2년입니다.
외우는 요령'피하고(피난·유도·조명) 알리는(경보·방송·무선)' 가벼운 설비는 2년이라고 기억하세요.
출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 2026년 기준
하자 보수 보증 기간 3년
자동 소화 장치,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은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3년입니다.
외우는 요령물을 뿌리거나 화재를 자동으로 찾는 큰 설비는 3년입니다.
출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 2026년 기준
지정 수량과 저장 장소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제조소 등에서만 저장·취급합니다. 지정 수량 미만의 위험물은 시·도의 조례로 기준을 정합니다.
외우는 요령'많으면 법(제조소 등), 적으면 조례' 로 기억하세요.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제5조 · 2026년 기준
석유류 지정 수량
휘발유는 200L, 등유와 경유는 1,000L, 중유는 2,000L 가 지정 수량입니다. 불이 잘 붙는 것일수록 지정 수량이 적습니다.
외우는 요령'휘발유 2백, 등·경유 1천, 중유 2천' 으로 외우세요.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2년인 것을 고르는 문제가 단골입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3년, 비상 방송 설비는 2년입니다.
- 소방시설업 등록을 받는 사람을 소방청장으로 바꾼 선지를 조심하세요. 시·도지사입니다.
- 지정 수량은 휘발유 200L 와 등유·경유 1,000L 를 바꿔 놓은 선지가 자주 나옵니다.
헷갈리는 것 비교: 하자 보수 보증 기간
| 구분 | 2년 | 3년 |
|---|---|---|
| 피난·유도 | 피난 기구, 유도등, 유도 표지, 비상 조명등 | - |
| 경보 | 비상 경보 설비, 비상 방송 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 소화 | - | 자동 소화 장치, 옥내·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
| 통신 | 무선 통신 보조 설비 | - |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문제 1. 소방시설업(설계업·공사업·감리업·방염처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누구에게 등록해야 하는가?
- ① 시·도지사
- ② 소방청장
- ③ 소방서장
- ④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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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시·도지사
핵심: 소방시설업 등록: 시·도지사
소방시설업을 하려면 업종별로 자본금과 기술 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틀린 선지
- ② 소방청장: 소방시설업의 등록은 시·도지사가 맡습니다.
- ③ 소방서장: 소방서장은 착공 신고나 완공 검사를 맡습니다.
- ④ 행정안전부 장관: 소방시설업의 등록 기관이 아닙니다.
문제 2.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한 소방시설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 소방시설 설계업
- ② 소방시설 공사업
- ③ 소방 공사 감리업
- ④ 소방시설 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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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소방시설 관리업
핵심: 소방시설업: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 처리업
소방시설 관리업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으로, 소방시설의 점검과 관리를 대신해 주는 업입니다.
틀린 선지
- ① 소방시설 설계업: 소방시설업입니다.
- ②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시설업입니다.
- ③ 소방 공사 감리업: 소방시설업입니다.
문제 3. 지정 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기술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 ① 소방청 고시
- ② 대통령령
- ③ 행정안전부령
- ④ 시·도의 조례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④ 시·도의 조례
핵심: 지정 수량 미만 위험물: 시·도의 조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규제하고, 지정 수량 미만의 위험물은 시·도의 조례로 저장·취급 기준을 정합니다.
틀린 선지
- ① 소방청 고시: 지정 수량 미만의 기준은 지역 조례로 정합니다.
- ② 대통령령: 지정 수량 이상인 위험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령 체계입니다.
- ③ 행정안전부령: 지정 수량 미만의 기준은 지역 조례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