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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소방관계법규 과목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념 정리

중요도 ★★★★★ · 35% (추정)

AI 작성 · 검수 완료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개요

이 단원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시설의 종류, 무창층, 방염, 건축 허가 동의를 다룹니다. 소방시설법은 법규 과목에서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이므로 분류와 수치를 정확히 외워야 합니다.

소방시설은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 구조 설비, 소화 용수 설비, 소화 활동 설비의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소화 활동 설비는 소방대가 도착해서 쓰는 설비로, 제연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연소 방지 설비가 있습니다.

무창층은 피난이나 소화에 쓸 수 있는 개구부 넓이의 합이 그 층 바닥 넓이의 1/30 이하인 층입니다. 방염 성능은 잔염 시간 20초 이내, 잔신 시간 30초 이내, 탄화 면적 50cm² 이내, 탄화 길이 20cm 이내, 접염 횟수 3회 이상을 기준으로 봅니다. 연면적 400m² 이상인 건축물 등은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개념

  • 소방시설의 다섯 종류

    소방시설은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 구조 설비, 소화 용수 설비, 소화 활동 설비로 나뉩니다.

    외우는 요령'끄고(소화) · 알리고(경보) · 피하고(피난) · 물 대고(용수) · 소방대가 쓰고(활동)' 순서로 외우세요.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2026년 기준

  • 소화 활동 설비

    소방대가 화재를 진압할 때 쓰는 설비로, 제연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연소 방지 설비가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연결'과 '비상 콘센트·무선 통신'은 소방대 장비를 꽂아 쓰는 것이라 소화 활동 설비입니다.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2026년 기준

  • 무창층

    지상층 가운데 피난이나 소화에 쓸 수 있는 개구부 넓이의 합이 그 층 바닥 넓이의 1/30 이하인 층입니다.

    외우는 요령'창이 없는 층 = 30분의 1 이하' 로 외우세요.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2026년 기준

  • 방염 성능 기준

    불꽃을 대었다 뗀 뒤 불꽃이 남는 잔염 시간 20초 이내, 불꽃 없이 타는 잔신 시간 30초 이내, 탄화 면적 50cm² 이내, 탄화 길이 20cm 이내, 불꽃에 닿는 접염 횟수 3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우는 요령'잔염 20, 잔신 30, 면적 50, 길이 20, 접염 3' 으로 숫자 다섯 개를 묶어 외우세요.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2026년 기준

  • 건축 허가 동의

    연면적 400m² 이상인 건축물 등을 지을 때는 건축 허가 전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외우는 요령'400 넘으면 소방 동의' 로 기억하세요.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소화 활동 설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경보 설비, 옥내 소화전은 소화 설비입니다.
  • 방염 기준에서 잔염 시간(20초)과 잔신 시간(30초)을 바꿔 놓은 선지를 조심하세요.
  • 무창층 기준 1/30 을 1/20 이나 1/50 으로 바꾼 선지가 단골입니다.

헷갈리는 것 비교: 잔염 시간과 잔신 시간

구분잔염 시간잔신 시간
뜻불꽃을 내며 계속 타는 시간불꽃 없이 계속 타는 시간
기준20초 이내30초 이내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소방관계법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1. 소방시설의 종류 가운데 '소화 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1. ① 제연 설비
  2. ② 비상 방송 설비
  3. ③ 연결 송수관 설비
  4. ④ 스프링클러 설비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④ 스프링클러 설비

핵심: 소화 설비: 소화기구, 옥내·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화 설비는 물이나 소화 약제로 불을 끄는 설비입니다. 소화 기구, 자동 소화 장치,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소화 설비, 옥외 소화전이 여기에 듭니다.

틀린 선지

  • ① 제연 설비: 연기를 빼내는 소화 활동 설비입니다.
  • ② 비상 방송 설비: 화재를 알리는 경보 설비입니다.
  • ③ 연결 송수관 설비: 소방대가 쓰는 소화 활동 설비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소방관계법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2. 소방시설의 종류 가운데 '소화 활동 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1. ① 비상 콘센트 설비
  2.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3. ③ 유도등
  4. ④ 옥내 소화전 설비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① 비상 콘센트 설비

핵심: 소화 활동 설비: 제연, 연결 송수관, 연결 살수, 비상 콘센트, 무선 통신 보조, 연소 방지

소화 활동 설비는 소방대가 불을 끄거나 사람을 구하는 활동에 쓰는 설비입니다.

틀린 선지

  •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경보 설비입니다.
  • ③ 유도등: 피난 구조 설비입니다.
  • ④ 옥내 소화전 설비: 소화 설비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소방관계법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3. 소방시설 가운데 '경보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비상 방송 설비
  2. ② 누전 경보기
  3. ③ 자동화재속보설비
  4. ④ 비상 조명등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④ 비상 조명등

핵심: 비상 조명등과 유도등은 피난 구조 설비

비상 조명등은 피난 구조 설비입니다. 경보 설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 경보 설비, 비상 방송 설비, 누전 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 누설 경보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시각 경보기 등이 있습니다.

틀린 선지

  • ① 비상 방송 설비: 경보 설비입니다.
  • ② 누전 경보기: 경보 설비입니다.
  • ③ 자동화재속보설비: 경보 설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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