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소방관계법규 과목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기본법 개념 정리
중요도 ★★★★☆ · 20% (추정)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개요
이 단원은 소방기본법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의 뜻, 소방 용수 시설, 소방 활동에 관한 규정을 다룹니다. 누가 관계인이고 소방대가 누구로 이루어지는지 같은 기본 용어를 먼저 정확히 익혀야 합니다.
관계인은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말합니다.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방 대상물에는 건축물, 차량, 항구에 매어 둔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등이 들어갑니다.
소방 용수 시설은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입니다. 소방 대상물과의 수평 거리는 주거·상업·공업 지역이 100m 이하, 그 밖의 지역이 140m 이하가 되게 설치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 활동 구역을 정하는 사람은 소방대장입니다.
핵심 개념
관계인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말합니다. 건물 주인뿐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과 실제로 쓰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외우는 요령'소·관·점' 세 글자로 외우세요.
출처: 소방기본법 제2조 · 2026년 기준
소방대
화재를 진압하고 구조·구급 활동을 하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외우는 요령'공무원 · 의무 · 의용' 세 무리로 기억하세요.
출처: 소방기본법 제2조 · 2026년 기준
소방 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 둔 선박만 해당),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합니다.
외우는 요령바다를 다니는 배는 빠지고 '항구에 묶인 배'만 들어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출처: 소방기본법 제2조 · 2026년 기준
소방 용수 시설과 설치 거리
소방 용수 시설은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입니다. 주거·상업·공업 지역은 소방 대상물과의 수평 거리 100m 이하, 그 밖의 지역은 140m 이하가 되게 설치합니다.
외우는 요령'사람 많은 곳 100, 나머지 140' 으로 외우세요.
출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 2026년 기준
소방 활동 구역
화재 현장에서 소방 활동에 필요한 사람 말고는 들어오지 못하게 정한 구역입니다. 소방대장이 정합니다.
외우는 요령현장을 지휘하는 사람이 정하니 '소방대장' 입니다.
출처: 소방기본법 제23조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관계인에 '점유자'가 들어간다는 점, 소방대에 '의용소방대원'이 들어간다는 점을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소방 용수 시설의 수평 거리 100m 와 140m 를 바꿔 놓은 선지를 조심하세요.
- 소방 활동 구역을 정하는 사람을 소방본부장이나 시·도지사로 바꾼 선지가 단골입니다.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문제 1.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① 소유자
- ② 관리자
- ③ 점유자
- ④ 시공자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④ 시공자
핵심: 관계인 =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관계인은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입니다. 건물을 지은 시공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틀린 선지
- ① 소유자: 관계인입니다.
- ② 관리자: 관계인입니다.
- ③ 점유자: 관계인입니다.
문제 2. 소방기본법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한 조직체를 무엇이라 하는가?
- ① 소방본부
- ② 자위 소방대
- ③ 소방대장
- ④ 소방대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④ 소방대
핵심: 소방대: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
소방대는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활동을 하려고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한 조직체입니다.
틀린 선지
- ① 소방본부: 시·도에서 소방 업무를 맡는 행정 기관입니다.
- ② 자위 소방대: 건물의 관계인이 스스로 꾸리는 조직입니다.
- ③ 소방대장: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문제 3.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소방 용수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 ① 저수조, 물분무 소화 설비, 소화전
- ②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 ③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저수조
- ④ 급수탑, 옥내 소화전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②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핵심: 소방 용수 시설: 소화전·급수탑·저수조
소방 용수 시설은 소방 활동에 쓸 물을 대려고 시·도지사가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시설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세 가지입니다.
틀린 선지
- ① 저수조, 물분무 소화 설비, 소화전: 물분무 소화 설비는 건물에 설치하는 소화 설비입니다.
- ③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저수조: 스프링클러 설비는 건물에 설치하는 소화 설비입니다.
- ④ 옥내 소화전 설비와 연결 송수관 설비는 건물의 소방시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