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운전기능사 건설기계관리법 핵심정리

건설기계를 새로 사는 등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합니다. 다만 전시·사변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5일 이내로 더 짧습니다.

틀린 선지

• 취득한 날부터 10일 이내: 10일은 등록 신청 기한이 아닙니다. 등록 신청 기한은 2개월입니다.
•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1년도 아닙니다. 등록 신청 기한은 2개월입니다.
•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6개월은 너무 깁니다. 등록 신청 기한은 2개월입니다.

건설기계 검사는 네 가지입니다.

1. 신규 등록 검사: 처음 등록할 때
2. 정기 검사: 유효기간이 끝날 때마다
3. 구조 변경 검사: 주요 구조를 바꿨을 때
4. 수시 검사: 성능 불량·사고 잦음 등으로 명령이 있을 때

틀린 선지

• 정기 검사: 정기 검사는 정해진 검사 유효기간이 끝날 때마다 하는 검사입니다.
• 신규 등록 검사: 신규 등록 검사는 건설기계를 처음 등록할 때 하는 검사입니다.
• 구조 변경 검사: 구조 변경 검사는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바꾼 경우 하는 검사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 정기적성검사(시력·청력 등 조종에 필요한 신체 조건 확인)를 받아야 합니다.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마다 받습니다.

틀린 선지

• 1년마다: 1년마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65세 미만은 10년마다입니다.
• 15년마다: 15년마다가 아닙니다. 65세 미만은 10년마다입니다.
• 3년마다: 3년마다가 아닙니다. 65세 미만은 10년마다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은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주지 않습니다. 이 밖에 조종에 지장이 있는 정신질환자·마약 중독자, 면허가 취소된 뒤 정해진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도 받을 수 없습니다.

틀린 선지

• 건설기계 정비를 해 본 사람: 정비 경력은 면허를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 20세인 사람: 20세는 18세 이상이므로 나이 때문에 면허를 못 받지 않습니다.
• 운전면허가 있는 30세인 사람: 30세이고 운전면허가 있는 것은 면허를 받는 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소, 소유자 등 등록 사항이 바뀌면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상속처럼 따로 정한 경우는 기한이 다릅니다.

외우기: 등록 신청 2개월, 변경 신고 30일.

틀린 선지

• 변경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3개월은 너무 깁니다. 기한은 30일입니다.
• 변경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1년도 아닙니다. 기한은 30일입니다.
• 변경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 7일은 변경 신고 기한이 아닙니다. 기한은 30일입니다.

등록 말소는 등록을 없애는 것입니다. 건설기계를 폐기했거나, 멸실(없어짐)됐거나, 수출하는 경우처럼 더 이상 국내에서 그 건설기계를 쓰지 않을 때 해당합니다.

틀린 선지

• 소유자의 주소가 바뀐 경우: 주소 변경은 등록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변경 신고 대상입니다.
• 건설기계 조종사가 바뀐 경우: 조종사가 바뀌는 것은 등록과 관계가 없습니다.
• 정기 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 검사를 받는 것은 정상적인 관리이지 말소 사유가 아닙니다.

3톤 미만 굴착기는 소형건설기계에 해당합니다. 국가기술자격 대신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을 이수하면 그 범위의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3톤 이상 굴착기는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틀린 선지

• 기중기 조종사 면허: 기중기 면허로는 굴착기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 1종 보통 운전면허만 있으면 된다.: 3톤 미만 굴착기는 운전면허만으로 조종할 수 없고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아무 면허 없이 조종할 수 있다.: 굴착기는 작아도 건설기계이므로 면허 없이 조종할 수 없습니다.

등록 전에는 원칙적으로 운행할 수 없지만, 등록 신청이나 신규 등록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경우, 수출하려고 선적지로 옮기는 경우, 새로 개발한 건설기계를 시험 운행하는 경우 등에는 임시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나 영업은 할 수 없습니다.

틀린 선지

• 공사 현장에서 바쁜 작업을 하는 경우: 임시 운행은 작업을 하라고 허락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사 현장 작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말에 개인 용도로 쓰는 경우: 개인 용도 운행은 임시 운행 사유가 아닙니다.
•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경우: 대여 영업은 등록 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은 굴착기를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 중량 1톤 이상인 것'으로 정합니다. 1톤 이상이면 등록·검사·면허 규정이 적용됩니다.

틀린 선지

•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 중량 10톤 이상인 것: 타이어식만이 아니라 무한궤도식도 포함하며, 기준은 10톤이 아니라 1톤입니다.
• 무한궤도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 중량 5톤 이상인 것: 무한궤도식만이 아니라 타이어식도 포함하며, 기준은 5톤이 아니라 1톤입니다.
• 굴착장치가 있으면 무게와 상관없이 모두: 자체 중량 1톤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으므로 무게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