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필기 ·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과목
운전면허 학과시험 음주운전·벌점·면허 행정처분 핵심정리
- 중요도
- ★★★★☆ (4 / 5)
- 출제 비중
-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40문항 중 약 4문항 (10%)
음주운전 기준 수치와 처벌, 벌점과 면허 정지·취소, 음주 측정 거부 등을 다룹니다.
음주운전·벌점·면허 행정처분, 이것만은 꼭 외우세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벌점·면허 행정처분 대표 문제 8개
문제 1.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 금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 ① 0.01% 이상
- ② 0.03% 이상
- ③ 0.05% 이상
- ④ 0.08%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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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0.03% 이상
핵심: 음주운전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보아 운전할 수 없습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면허 정지
- 0.08% 이상: 면허 취소
틀린 선지
- 0.01% 이상: 0.01%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 0.05% 이상: 0.05%는 예전 기준입니다. 지금은 0.03% 이상입니다.
- 0.08% 이상: 0.08% 이상은 면허 취소 기준입니다.
문제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 ① 0.03% 이상
- ② 0.05% 이상
- ③ 0.1% 이상
- ④ 0.08%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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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0.08% 이상
핵심: 면허 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벌점 100점)가 됩니다.
틀린 선지
- 0.03% 이상: 0.03% 이상은 음주운전 금지 기준이며, 이 구간(0.08% 미만)은 원칙적으로 면허 정지입니다.
- 0.05% 이상: 0.05%라는 취소 기준은 없습니다.
- 0.1% 이상: 0.1%는 예전 기준입니다. 지금은 0.08% 이상이면 취소됩니다.
문제 3.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 ①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도 받는다
- ② 경고만 받는다
- ③ 벌점 10점만 받는다
- ④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아무 처분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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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도 받는다
핵심: 음주측정 거부 = 면허 취소 + 형사처벌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측정을 거부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음주운전보다 가볍지 않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틀린 선지
- 경고만 받는다: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 벌점 10점만 받는다: 벌점이 아니라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아무 처분도 받지 않는다: 측정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문제 4. 1년 동안 쌓인 벌점(누산점수)이 몇 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가?
- ① 40점 이상
- ② 100점 이상
- ③ 121점 이상
- ④ 201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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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21점 이상
핵심: 누산점수 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 이상 = 취소
벌점이 쌓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간 121점 이상
- 2년간 201점 이상
- 3년간 271점 이상
틀린 선지
- 40점 이상: 40점 이상은 면허 정지 처분이 시작되는 기준입니다.
- 100점 이상: 100점은 1년 기준의 취소 점수가 아닙니다.
- 201점 이상: 201점 이상은 2년간 기준입니다.
문제 5.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받는 처분은?
- ① 운전면허 취소
- ② 운전면허 정지(벌점 1점을 하루로 계산)
- ③ 처분 없이 경고만 받는다
- ④ 범칙금만 두 배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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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운전면허 정지(벌점 1점을 하루로 계산)
핵심: 처분벌점 40점 이상 = 면허 정지(1점 = 1일)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정지 기간은 벌점 1점을 하루로 계산합니다.
예: 처분벌점 100점이면 100일 정지
틀린 선지
- 운전면허 취소: 40점은 취소 기준이 아닙니다. 1년간 121점 이상이면 취소됩니다.
- 처분 없이 경고만 받는다: 40점 이상이면 경고가 아니라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 범칙금만 두 배로 낸다: 벌점과 범칙금은 따로 정해지며,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문제 6. 전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아침 운전하려 한다. 바른 설명은?
- ① 잠을 자고 일어났으면 음주운전이 아니다
- ② 아침에는 단속하지 않으므로 괜찮다
- ③ 커피를 마시면 알코올이 바로 빠지므로 운전해도 된다
- ④ 다음 날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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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다음 날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이다
핵심: 숙취 운전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술을 마신 다음 날이라도 몸에 알코올이 남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입니다.
알코올은 시간이 지나야 빠지며, 커피나 찬물로 빨리 빠지지 않습니다. 많이 마신 다음 날에는 운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틀린 선지
- 잠을 자고 일어났으면 음주운전이 아니다: 잠을 자도 알코올이 다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침에는 단속하지 않으므로 괜찮다: 음주운전 단속은 시간과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 커피를 마시면 알코올이 바로 빠지므로 운전해도 된다: 커피를 마셔도 혈중알코올농도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문제 7.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다. 운전면허 처분은?
- 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 ② 운전면허가 100일 정지된다
- ③ 벌점 40점만 받는다
- ④ 처음과 같이 경고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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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핵심: 음주운전 2회째부터는 정지 수치라도 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즉 두 번째부터는 0.03% 이상 0.08% 미만이라도 정지가 아니라 취소입니다.
틀린 선지
- 운전면허가 100일 정지된다: 처음 적발된 경우의 정지 처분이며, 다시 적발되면 취소됩니다.
- 벌점 40점만 받는다: 벌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처음과 같이 경고만 받는다: 음주운전은 처음이라도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 8.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망 1명마다 90점
- ② 중상 1명마다 15점
- ③ 경상 1명마다 5점
- ④ 부상신고 1명마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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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부상신고 1명마다 30점
핵심: 사고 벌점: 사망 90 · 중상 15 · 경상 5 · 부상신고 2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1명마다(72시간 이내 사망): 90점
- 중상 1명마다(3주 이상 치료): 15점
- 경상 1명마다(3주 미만 5일 이상 치료): 5점
- 부상신고 1명마다(5일 미만 치료): 2점
부상신고는 30점이 아니라 2점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틀린 선지
- 사망 1명마다 90점: 옳은 설명입니다.
- 중상 1명마다 15점: 옳은 설명입니다.
- 경상 1명마다 5점: 옳은 설명입니다.
직접 풀어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