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 임금의 제개념 핵심정리

근로기준법 제2조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합니다. 이름이 수당이든 상여금이든 근로의 대가이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틀린 선지

• 근로자가 받는 돈 가운데 기본급만: 이름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이면 모두 임금입니다.
• 사용자가 은혜로 주는 경조사비: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혜적·호의적 금품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닙니다.
• 출장 때 실제로 쓴 비용을 돌려받는 실비: 실비 변상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이 아닙니다.

연공급은 나이나 근속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체계로, 고용이 안정되고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능력이나 성과가 임금에 잘 반영되지 않고, 고령 근로자가 많아지면 인건비 부담이 커집니다.

틀린 선지

• 직무급: 맡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을 정합니다.
• 직능급: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에 따라 임금을 정합니다.
• 성과급: 일의 성과나 실적에 따라 임금을 정합니다.

보상적 임금격차는 일의 위험성, 불쾌감, 고용의 불안정, 교육·훈련 비용, 책임의 크기 같은 차이를 임금으로 보상해 주기 때문에 생기는 임금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고공 작업이나 야간 근무는 같은 능력이라도 임금이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틀린 선지

• 효율임금: 생산성을 높이려고 시장보다 높은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 최저임금: 법으로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입니다.
• 유보임금: 근로자가 일하기 위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틀린 선지

•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똑같이 맞춘다: 최저 수준을 정하는 것이지 모든 임금을 같게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 기업의 이윤을 최대한 늘린다: 근로자 보호가 목적입니다.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대신한다: 단체교섭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직무급은 직무의 난이도, 책임, 필요한 기술 등을 평가해 직무별 가치를 정하고 그에 맞는 임금을 주는 체계입니다.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지만, 직무평가가 어렵고 인사이동이 경직될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연공급: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정해집니다.
• 직능급: 사람이 가진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임금이 정해집니다.
• 시간급: 임금체계가 아니라 일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형태입니다.

직능급은 근로자의 능력(자격, 숙련도 등)을 등급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임금을 정합니다. 능력 개발을 이끄는 장점이 있지만,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틀린 선지

• 직무급: 사람이 아니라 직무의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연공급: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성과급: 일한 결과(실적)를 기준으로 합니다.

효율임금이론은 높은 임금이 근로자의 의욕과 충성심을 높이고, 해고될까 봐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며, 이직을 줄이고 우수한 인재를 끌어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이 일부러 시장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틀린 선지

• 보상적 임금격차 이론: 일의 나쁜 조건을 보상하는 임금 차이를 설명합니다.
• 인적자본이론: 교육·훈련 투자로 생산성과 임금이 높아진다고 설명합니다.
• 임금기금설: 임금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이 정해져 있다는 고전적 이론입니다.

임금 형태는 지급 방법에 따라 시간급과 성과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과급은 열심히 일한 만큼 받으므로 동기부여가 되지만, 품질보다 양을 중시하거나 과로를 부를 수 있고 성과를 공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틀린 선지

• 시간급: 일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 연공급: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체계입니다.
• 직능급: 직무수행능력에 따른 임금체계입니다.

연공급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므로 능력과 성과를 임금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젊고 유능한 인재의 의욕을 높인다는 설명은 직무급·성과급에 가깝고 연공급에 대한 설명으로는 틀렸습니다.

틀린 선지

• 고용 안정과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연공급의 장점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근로자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연공급의 단점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일의 성과와 임금이 일치하지 않아 동기부여가 약해질 수 있다: 연공급의 단점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인적자본이론은 교육, 훈련, 건강, 이주 등에 대한 투자가 사람의 생산 능력(인적자본)을 높이고, 그 결과로 임금 차이가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임금격차를 개인의 투자 차이로 보는 대표적인 경쟁적 시장 이론입니다.

틀린 선지

• 선별이론(신호이론): 학력이 생산성을 높이기보다 능력을 알려 주는 신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 이중노동시장론: 노동시장이 나뉘어 있어 임금 차이가 생긴다고 봅니다.
• 효율임금이론: 기업이 일부러 높은 임금을 주는 이유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