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 노동시장의 이해 핵심정리

기업이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노동 그 자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팔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상품이 잘 팔리면 노동수요가 늘고, 안 팔리면 줄어듭니다. 이처럼 다른 상품의 수요에서 생겨난다는 뜻으로 파생수요라고 합니다.

틀린 선지

•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을 때만 생기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일할 의사는 노동공급과 관련됩니다.
• 정부가 직접 정해 주기 때문이다: 노동수요는 기업의 생산 결정에서 생깁니다.
• 임금과 관계없이 늘 일정하기 때문이다: 노동수요는 임금이 오르면 줄어드는 등 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1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취업자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뉩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틀린 선지

•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 고용률을 구하는 식입니다.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실업률을 구하는 식입니다.
• 취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 비율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아닙니다.

1.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600만 − 570만 = 30만 명
2. 실업률 = 30만 ÷ 600만 × 100 = 5%
3. 검산: 600만 명의 5% 는 30만 명으로 실업자 수와 맞습니다.

틀린 선지

• 3%: 실업자 30만 명을 15세 이상 인구 1,000만 명으로 나눈 잘못된 값입니다.
• 57%: 고용률(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입니다.
• 60%: 경제활동참가율입니다.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이 비경제활동인구입니다. 통학, 가사, 육아, 연로, 심신장애 등으로 일하지도 일자리를 찾지도 않는 사람들이 해당합니다. 구직을 단념한 사람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됩니다.

틀린 선지

• 지난주 1시간 이상 돈을 받고 일한 사람: 취업자에 해당합니다.
•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았지만 일하지 못한 사람: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고 구직활동을 했으므로 실업자입니다.
• 몸이 아파 잠시 쉬고 있지만 직장에 소속된 사람: 일시 휴직자로 취업자에 해당합니다.

한계생산물가치는 근로자를 한 명 더 썼을 때 늘어나는 생산물의 가치입니다.

1. 한계생산량 = 10개
2. 한계생산물가치 = 10개 × 5,000원 = 50,000원
3. 검산: 50,000원 ÷ 5,000원 = 10개로 늘어난 생산량과 맞습니다.

틀린 선지

• 5,000원: 제품 1개의 가격일 뿐 늘어난 생산량을 곱하지 않았습니다.
• 500원: 곱하지 않고 나눈 값입니다.
• 500,000원: 자릿수를 잘못 계산한 값입니다.

근로자 한 명을 더 써서 얻는 가치(한계생산물가치)가 그 사람에게 주는 임금보다 크면 더 고용하는 것이 이익이고, 작으면 줄이는 것이 이익입니다. 그래서 두 값이 같아지는 곳에서 고용량이 정해지며, 이 때문에 한계생산물가치 곡선이 기업의 노동수요곡선이 됩니다.

틀린 선지

• 노동의 평균생산이 가장 큰 곳: 평균생산이 아니라 한계생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총생산량이 가장 큰 곳: 총생산이 최대인 곳은 한계생산이 0인 곳으로 이윤 최대와 다릅니다.
• 임금이 0이 되는 곳: 임금은 시장에서 정해지며 0이 되지 않습니다.

임금이 오르면 여가의 값(포기해야 하는 임금)이 비싸져 일을 더 하려는 대체효과와, 소득이 늘어 여가를 더 즐기려는 소득효과가 함께 나타납니다. 임금이 낮을 때는 대체효과가 커서 노동공급이 늘지만, 임금이 충분히 높아지면 소득효과가 더 커져 노동시간을 줄이므로 곡선이 뒤로 굽습니다.

틀린 선지

•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대체효과가 크면 임금이 오를수록 일을 더 하게 됩니다(우상향 구간).
• 노동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노동공급곡선의 모양은 근로자의 선택(소득효과와 대체효과)으로 설명합니다.
• 물가가 내려가기 때문이다: 물가와 관계없는 설명입니다.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임금이 1% 변할 때 고용량이 몇 % 변하는지를 나타냅니다.

1. 탄력성 = 고용량 변화율 5% ÷ 임금 변화율 10% = 0.5
2. 0.5 는 1보다 작으므로 비탄력적입니다(임금 변화에 비해 고용 변화가 작음).
3. 검산: 0.5 × 10% = 5% 로 고용 감소율과 맞습니다.

틀린 선지

• 2, 탄력적: 10 ÷ 5 로 거꾸로 나눈 값입니다.
• 0.5,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입니다.
• 5, 탄력적: 변화율을 나누지 않고 그대로 쓴 값입니다.

힉스-마셜의 법칙에 따르면 최종 생산물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노동을 다른 요소로 대체하기 쉬울수록, 총생산비 중 인건비 비중이 클수록, 다른 생산요소의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노동수요는 탄력적입니다. 인건비 비중이 '작을수록'이 아니라 '클수록' 탄력적이므로 첫 번째 설명이 틀렸습니다.

틀린 선지

• 최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노동수요를 더 탄력적으로 만드는 조건입니다.
• 노동을 다른 생산요소(기계 등)로 대체하기 쉬울수록: 노동수요를 더 탄력적으로 만드는 조건입니다.
• 다른 생산요소의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노동수요를 더 탄력적으로 만드는 조건입니다.

1. 경제활동인구 = 15세 이상 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 500만 − 200만 = 300만 명
2. 취업자 = 경제활동인구 − 실업자 = 300만 − 15만 = 285만 명
3. 고용률 = 285만 ÷ 500만 × 100 = 57%
4. 검산: 500만 명의 57% 는 285만 명으로 취업자 수와 맞습니다.

틀린 선지

• 60%: 경제활동참가율(300만 ÷ 500만)입니다.
• 95%: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자 비율입니다.
• 5%: 실업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