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 세제관련 법규·세무전략 핵심정리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한 해에 2천만 원을 넘을 때 적용됩니다.

• 2천만 원 이하: 원천징수(14%)로 세금이 끝납니다(분리과세).
• 2천만 원 초과: 넘는 부분을 근로·사업소득 같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기본세율(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틀린 선지

• 4천만 원: 4천만 원은 예전에 쓰던 기준금액입니다. 지금 기준은 2천만 원입니다.
• 1천만 원: 1천만 원은 기준금액이 아닙니다.
• 5천만 원: 5천만 원은 기준금액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지급할 때 소득세 14%를 원천징수(미리 떼어 냄)합니다.

• 여기에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어, 실제로 떼이는 세금은 모두 15.4%입니다.
• 문제는 지방소득세를 뺀 소득세율을 물었으므로 14%가 답입니다.

틀린 선지

• 15.4%: 15.4%는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값입니다. 지방소득세를 빼면 14%입니다.
• 22%: 22%는 일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아닙니다.
• 9.9%: 9.9%는 일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아닙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9개월입니다.

틀린 선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3개월은 증여세 신고기한입니다.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9개월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의 상속세 신고기한입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내: 상속세 신고기한은 1년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두 기한을 바꿔 내는 문제가 많으니 '상속 6, 증여 3'으로 외우세요.

틀린 선지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6개월은 상속세 신고기한입니다.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기한은 1개월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다음 해 5월 31일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로, 10년 동안 같은 관계의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를 합쳐 적용합니다.

•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6억 원
•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등)에게서 받으면: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틀린 선지

• 5억 원: 5억 원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아닙니다. 배우자 공제는 6억 원입니다.
• 5천만 원: 5천만 원은 성인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의 공제 금액입니다.
• 3억 원: 3억 원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아닙니다.

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6가지를 합쳐 과세하는 종합과세가 원칙입니다.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오랜 기간 쌓인 소득이 한꺼번에 생기므로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하는 분류과세입니다.

틀린 선지

•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 이자소득: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끝날 뿐입니다.
•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은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 받는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 그래서 원천징수세율 14%가 적용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을 따질 때도 이자소득과 함께 합산됩니다.

틀린 선지

• 이자소득: 펀드가 채권에 투자해 이자를 받았더라도 투자자가 펀드에서 받는 이익은 배당소득입니다.
• 양도소득: 펀드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 기타소득: 펀드 이익은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입니다. 상속세·증여세를 제외한 일반 국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제대로 신고한 경우): 5년
• 신고하지 않은 경우: 7년
• 사기 등 부정행위로 세금을 피한 경우: 10년

틀린 선지

• 5년: 5년은 신고를 한 경우의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입니다.
• 10년: 10년은 부정행위로 세금을 피한 경우입니다.
• 15년: 15년은 일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상 불복 절차(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처분 내용을 다툴 수 없게 되므로 기한이 중요합니다.

틀린 선지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30일은 국세 불복 청구 기한이 아닙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60일은 국세 불복 청구 기한이 아닙니다.
• 처분일부터 1년 이내: 처분일부터 1년이 아니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금을 너무 많이 신고·납부했을 때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합니다.
• 반대로 국가가 세금을 매기는 부과제척기간은 원칙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입니다.

틀린 선지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 3년은 예전 기준입니다. 지금은 5년입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 1년은 경정청구 기한이 아닙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0년 이내: 10년은 부정행위가 있을 때의 부과제척기간과 혼동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