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 1급 과세거래·공급시기·영세율과 면세 개념 정리
중요도 ★★★★★ · 35% (추정)
2026년 출제기준 반영
개요
이 단원에서는 어떤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는지,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는지, 그리고 세금을 0으로 하거나 면제하는 경우를 배웁니다. 시험에서는 재화 공급의 특례(간주공급),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공급시기, 면세 대상과 영세율의 차이가 자주 나옵니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아도 공급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과세사업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는 것, 개인적 목적으로 쓰는 개인적 공급,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사업상 증여, 폐업할 때 남은 재화가 그렇습니다. 반대로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 사업을 양도하는 것, 조세를 물납하는 것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이동이 필요하면 인도되는 때, 용역은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원칙이며,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수출은 영세율(0퍼센트)이 적용되어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미가공 식료품·수돗물·연탄·도서 같은 면세 대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영세율 대상 등 일부이며, 포기하면 3년간 면세를 받지 못합니다.
핵심 개념
재화 공급의 특례
면세사업 전용,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남은 재화처럼 대가가 없어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외우는 요령면세전용·개인적·증여·폐업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2026년 기준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 사업을 양도하는 것,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것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외우는 요령담보·사업양도·물납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 2026년 기준
공급시기
재화는 인도되는 때(이동이 필요 없으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용역은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원칙입니다.
외우는 요령재화 = 인도, 용역 = 완료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6조 · 2026년 기준
영세율
수출하는 재화 등에 0퍼센트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과세사업자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습니다.
외우는 요령수출 = 영세율, 매입세액 환급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2026년 기준
면세
미가공 식료품, 수돗물, 연탄·무연탄, 의료보건 용역, 도서·신문, 금융·보험 용역, 토지 등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외우는 요령항공기·택시·전세버스 여객운송은 과세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2026년 기준
면세 포기
영세율 대상 등 정해진 면세 재화·용역은 면세를 포기할 수 있고, 포기를 신고하면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면세를 받지 못합니다.
외우는 요령포기하면 3년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28조 · 2026년 기준
헷갈리는 것 비교: 영세율과 면세
| 구분 | 영세율 | 면세 |
|---|---|---|
| 세율 | 0퍼센트 | 부가가치세 면제 |
| 매입세액 | 공제·환급받음 | 공제받지 못함 |
| 대표 예 | 수출 | 미가공 식료품, 수돗물, 도서 |
과세거래·공급시기·영세율과 면세, 핵심정리
- 담보 제공·사업 양도·조세 물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영세율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면세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과세거래·공급시기·영세율과 면세, 자주 틀리는 함정
틀린 생각: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이다
바른 내용: 담보 제공·사업 양도·조세 물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는 대가를 받지 않아도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틀린 생각: 항공기 여객운송도 시내버스처럼 면세다
바른 내용: 시내버스 같은 여객운송 용역은 면세지만, 항공기·택시·전세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은 면세에서 빠져 과세됩니다.
틀린 생각: 면세를 포기해도 언제든 다시 면세를 받을 수 있다
바른 내용: 면세 포기를 신고하면 신고한 날부터 3년 동안 면세를 다시 받지 못합니다. 면세 포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면세 재화·용역 등에만 할 수 있습니다.
과세거래·공급시기·영세율과 면세 대표 문제 10개
문제 1.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 ① 가공하지 않은 쌀
- ② 과자
- ③ 휴대전화
- ④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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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가공하지 않은 쌀
핵심: 미가공 식료품(쌀·채소·생선 등) =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쌀, 채소, 생선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틀린 선지
- 휴대전화: 휴대전화는 과세 재화입니다.
- 과자: 과자는 가공식품이라 과세됩니다.
- 승용차: 승용차는 과세 재화입니다.
문제 2. 다음 중 영세율(0퍼센트)이 적용되는 거래는?
- ① 상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파는 것
- ② 토지를 파는 것
- ③ 가공하지 않은 쌀을 국내에서 파는 것
- ④ 상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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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상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
핵심: 수출 = 영세율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틀린 선지
- 상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파는 것: 국내 소비자에게 파는 것은 10퍼센트 세율로 과세됩니다.
- 가공하지 않은 쌀을 국내에서 파는 것: 국내에서 파는 미가공 쌀은 영세율이 아니라 면세입니다.
- 토지를 파는 것: 토지의 공급은 면세입니다.
문제 3. 영세율과 면세 가운데, 매출세액은 0원이면서 물건을 살 때 낸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 ① 영세율
- ② 둘 다 공제받을 수 있다.
- ③ 면세
- ④ 둘 다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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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영세율
핵심: 영세율 = 매입세액 공제(완전면세), 면세 = 매입세액 불공제(부분면세)
영세율은 세율을 0퍼센트로 하되 과세사업자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아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틀린 선지
- 면세: 면세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둘 다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둘 다는 아닙니다.
- 둘 다 공제받을 수 없다.: 영세율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4. 재화를 옮겨 주어야 하는 거래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언제인가?
- ① 재화가 인도되는 때
- ② 대금을 모두 받은 때
- ③ 계약을 맺은 때
- ④ 세금계산서를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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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재화가 인도되는 때
핵심: 재화 공급시기: 이동 필요 → 인도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면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 없으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틀린 선지
- 대금을 모두 받은 때: 대금 받은 때는 원칙적인 공급시기가 아닙니다.
- 계약을 맺은 때: 계약만으로는 아직 재화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받은 때: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쪽이 발급하는 것이고, 원칙적인 공급시기의 기준이 아닙니다.
문제 5.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 ① 상품을 다른 물건과 교환하는 것
- ②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는 것
- ③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
- ④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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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
핵심: 공급으로 보지 않음: 담보 제공·사업 양도·조세 물납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에 따라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 사업을 양도하는 것, 조세를 물납하는 것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틀린 선지
-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는 것: 외상 판매도 재화를 인도하는 것이므로 공급입니다.
- 상품을 다른 물건과 교환하는 것: 교환도 대가를 받고 재화를 넘기는 것이라 공급입니다.
-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 폐업할 때 남은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 제6항).
문제 6.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기 회사 상품을 대가 없이 가족이 쓰도록 가져갔다. 부가가치세법상 이 거래는 무엇으로 보는가?
- ① 재화의 공급이 아님
- ② 사업상 증여(재화의 공급)
- ③ 면세사업 전용(재화의 공급)
- ④ 개인적 공급(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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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개인적 공급(재화의 공급)
핵심: 개인적 목적 사용 = 개인적 공급 → 재화의 공급으로 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거나 다른 사람이 쓰게 하고 대가를 받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개인적 공급).
틀린 선지
- 사업상 증여(재화의 공급): 사업상 증여는 자기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 면세사업 전용(재화의 공급): 면세사업 전용은 과세사업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는 경우입니다.
- 재화의 공급이 아님: 대가를 받지 않았어도 개인적 공급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문제 7.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시내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②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③ 도서
- ④ 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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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핵심: 여객운송은 면세이나 항공기·택시·전세버스 등은 과세
여객운송 용역은 면세이지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시행령 제37조는 항공기, 택시, 전세버스, 고속철도 등에 의한 여객운송은 면세에서 뺍니다. 그래서 항공 여객운송은 과세됩니다.
틀린 선지
- 시내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시내버스 여객운송은 면세입니다.
- 연탄: 연탄과 무연탄은 면세입니다.
- 도서: 도서는 면세입니다 (광고는 제외).
문제 8.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 ① 도시가스
- ② 수돗물
- ③ 전기
- ④ 병에 담아 파는 먹는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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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수돗물
핵심: 수돗물·연탄·무연탄 =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수돗물과 연탄·무연탄을 면세로 정합니다.
틀린 선지
- 전기: 전기는 과세 재화입니다.
- 병에 담아 파는 먹는샘물: 병에 담아 파는 먹는샘물은 수돗물이 아니라 과세됩니다.
- 도시가스: 도시가스는 과세 재화입니다.
문제 9.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언제인가?
- ① 대금 청구서를 보낸 때
- ②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③ 용역 계약을 맺은 때
- ④ 용역 제공을 시작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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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핵심: 용역 공급시기 = 역무 제공 완료 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입니다.
틀린 선지
- 용역 계약을 맺은 때: 계약만으로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 대금 청구서를 보낸 때: 청구서를 보낸 때는 공급시기의 기준이 아닙니다.
- 용역 제공을 시작한 때: 시작한 때가 아니라 완료된 때가 원칙입니다.
문제 10.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먼저 받고,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 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
- ② 대가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
- ③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
- ④ 재화를 인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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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
핵심: 선발급: 대가 수령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그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틀린 선지
- 재화를 인도한 때: 재화를 인도한 때는 원칙적인 공급시기이지만, 이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은 공급시기가 아닙니다.
- 대가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 다음 달 10일은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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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 비중
- 부가가치세 3문항 중 약 1문항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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