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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 1급 부가가치세 총칙 개념 정리

중요도 ★★★★☆ · 30% (추정)

2026년 출제기준 반영

개요

이 단원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어떤 세금이고 누가, 언제, 어디서 내는지를 배웁니다. 시험에서는 과세기간과 예정신고기간, 신고 기한, 사업자등록 기한, 납세의무자와 납세지가 자주 나옵니다.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걷는 국세이며, 사업자가 내지만 실제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지는 간접세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쓰고, 세율은 10퍼센트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제1기 1월 1일~6월 30일, 제2기 7월 1일~12월 31일이고, 간이과세자는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각 과세기간의 앞 3개월이 예정신고기간이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그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예정고지로 냅니다.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이고,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핵심 개념

  • 과세기간

    일반과세자는 제1기 1월 1일~6월 30일, 제2기 7월 1일~12월 31일이고, 간이과세자는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외우는 요령일반 6개월씩, 간이 1년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5조 · 2026년 기준

  • 신고 기한

    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입니다.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입니다.

    외우는 요령끝난 후 25일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 2026년 기준

  • 예정고지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게는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고지해 걷습니다. 걷을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

    외우는 요령개인 = 직전 세액의 절반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 2026년 기준

  • 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등록은 20일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8조 · 2026년 기준

  • 납세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입니다. 보관·관리 시설만 갖추고 신고한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외우는 요령사업장마다 신고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6조 · 2026년 기준

  • 납세의무자

    사업자(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됩니다.

    외우는 요령비영리도, 수입자도 납세의무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3조 · 2026년 기준

부가가치세 총칙, 핵심정리

  • 일반과세자 과세기간은 제1기 1월 1일~6월 30일, 제2기 7월 1일~12월 31일이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한다.

부가가치세 총칙, 자주 틀리는 함정

  • 틀린 생각: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처럼 과세기간이 1년에 두 번이다

    바른 내용: 일반과세자는 제1기(1월 1일~6월 30일)와 제2기(7월 1일~12월 31일)로 나누지만,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 한 번입니다.

  • 틀린 생각: 폐업하면 그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까지 확정신고한다

    바른 내용: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보통의 확정신고(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와 기준일이 달라 헷갈립니다.

  • 틀린 생각: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같은 직접세다

    바른 내용: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지만 실제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지는 간접세입니다. 거래 단계마다 매기는 다단계 거래세이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씁니다.

부가가치세 총칙 대표 문제 10개

예상문제검수 완료2026년 법령 기준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총칙★★★★☆

문제 1.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영세율은 제외)

  1. ① 5퍼센트
  2. ② 15퍼센트
  3. ③ 3퍼센트
  4. ④ 1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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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퍼센트

핵심: 부가가치세 세율 = 10% (부가가치세법 제30조)

부가가치세법 제30조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10퍼센트로 정합니다. 수출처럼 영세율이 적용되면 0퍼센트입니다.

틀린 선지

  • 5퍼센트: 5퍼센트는 부가가치세 세율이 아닙니다.
  • 3퍼센트: 3퍼센트는 부가가치세 세율이 아닙니다.
  • 15퍼센트: 15퍼센트는 부가가치세 세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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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제1기 과세기간은?

  1. ① 1월 1일 ~ 3월 31일
  2. ② 7월 1일 ~ 12월 31일
  3. ③ 1월 1일 ~ 6월 30일
  4. ④ 1월 1일 ~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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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월 1일 ~ 6월 30일

핵심: 일반과세자: 제1기 1/1~6/30, 제2기 7/1~12/31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을 둘로 나누어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입니다.

틀린 선지

  • 1월 1일 ~ 3월 31일: 1월 1일 ~ 3월 31일은 제1기의 예정신고기간입니다.
  • 1월 1일 ~ 12월 31일: 1월 1일 ~ 12월 31일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입니다.
  • 7월 1일 ~ 12월 31일: 7월 1일 ~ 12월 31일은 제2기 과세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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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일반과세자의 제1기 확정신고·납부 기한은? (예정신고를 하고 폐업하지 않았다)

  1. ① 8월 25일
  2. ② 7월 10일
  3. ③ 7월 31일
  4. ④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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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월 25일

핵심: 확정신고 =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라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합니다. 제1기는 6월 30일에 끝나므로 7월 25일까지입니다.

틀린 선지

  • 7월 31일: 7월 31일은 과세기간이 끝난 달의 다음 달 말일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아닙니다.
  • 8월 25일: 8월 25일은 과세기간이 끝난 뒤 두 달이 지난 날입니다.
  • 7월 10일: 7월 10일은 월합계 세금계산서 같은 다른 기한과 헷갈린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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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 ① 1월 1일 ~ 12월 31일
  2. ② 7월 1일 ~ 12월 31일
  3. ③ 1월 1일 ~ 6월 30일
  4. ④ 1월 1일 ~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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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월 1일 ~ 12월 31일

핵심: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 1년(1/1~12/31)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틀린 선지

  • 1월 1일 ~ 6월 30일: 1월 1일 ~ 6월 30일은 일반과세자의 제1기 과세기간입니다.
  • 7월 1일 ~ 12월 31일: 7월 1일 ~ 12월 31일은 일반과세자의 제2기 과세기간입니다.
  • 1월 1일 ~ 3월 31일: 1월 1일 ~ 3월 31일은 일반과세자 제1기 예정신고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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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기준이 되는 곳)는 원칙적으로 어디인가?

  1. ① 대표자의 주소지
  2. ② 본점 소재지만
  3. ③ 공급받는 자의 주소지
  4. ④ 각 사업장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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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각 사업장의 소재지

핵심: 납세지 = 각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별 과세)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입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합니다.

틀린 선지

  • 대표자의 주소지: 사업장을 두지 않은 경우에만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봅니다(제6조제3항). 대표자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본점 소재지만: 본점·주사무소를 납세지로 하는 것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입니다.
  • 공급받는 자의 주소지: 공급받는 자의 주소지는 납세지와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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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일반과세자의 제2기 예정신고기간은?

  1. ① 1월 1일 ~ 3월 31일
  2. ② 7월 1일 ~ 9월 30일
  3. ③ 7월 1일 ~ 12월 31일
  4. ④ 10월 1일 ~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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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월 1일 ~ 9월 30일

핵심: 예정신고기간: 제1기 1/1~3/31, 제2기 7/1~9/30

과세기간 6개월 가운데 앞의 3개월이 예정신고기간입니다. 제2기(7월 1일 ~ 12월 31일)의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 ~ 9월 30일이고, 끝난 후 25일 이내(10월 25일)에 신고합니다.

틀린 선지

  • 10월 1일 ~ 12월 31일: 10월 1일 ~ 12월 31일은 제2기 중 확정신고 때 신고하는 나머지 기간입니다.
  • 7월 1일 ~ 12월 31일: 7월 1일 ~ 12월 31일은 제2기 과세기간 전체입니다.
  • 1월 1일 ~ 3월 31일: 1월 1일 ~ 3월 31일은 제1기 예정신고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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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며칠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가?

  1. ① 25일
  2. ② 10일
  3. ③ 20일
  4. ④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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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0일

핵심: 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제8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10일: 10일은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이 아닙니다.
  • 25일: 25일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과 헷갈린 것입니다.
  • 30일: 30일은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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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인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다.
  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3. ③ 영리 목적이 없어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4. ④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만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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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영리 목적이 없어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핵심: 사업자 =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

부가가치세의 사업자는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합니다.

틀린 선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만 납세의무가 있다.: 영리 목적이 없어도 사업자이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인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도 납세의무자에 포함합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2026년 법령 기준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총칙★★★★☆

문제 9.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재화·용역이 거래되는 각 단계마다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이다.
  2. ②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쓴다.
  3. ③ 국가가 걷는 국세이다.
  4. ④ 세금을 내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같은 직접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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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세금을 내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같은 직접세이다.

핵심: 부가가치세 = 간접세(납세자 ≠ 담세자)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신고·납부하지만 실제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지는 간접세입니다. 그래서 직접세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틀린 선지

  • 국가가 걷는 국세이다.: 옳은 설명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입니다.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쓴다.: 옳은 설명입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납부세액을 구합니다.
  • 재화·용역이 거래되는 각 단계마다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이다.: 옳은 설명입니다. 거래 단계마다 과세합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2026년 법령 기준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총칙★★★★☆

문제 10. 재화를 보관·관리하는 시설만 갖추고 세무서에 신고한 곳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는?

  1. ① 본점
  2. ② 직매장
  3. ③ 하치장
  4. ④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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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하치장

핵심: 하치장 = 보관·관리 시설만 있는 곳 → 사업장 아님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재화를 보관·관리하는 시설만 갖추고 하치장으로 신고한 곳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틀린 선지

  • 직매장: 직매장은 직접 물건을 파는 곳이라 사업장입니다.
  • 공장: 공장은 제조업의 사업장입니다.
  • 본점: 본점은 사업장입니다.

직접 풀어서 확인해 보세요.

중요도
★★★★☆ (4 / 5)
출제 비중
부가가치세 3문항 중 약 1문항 (30%)

AI 작성 · 검수 완료 ·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