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AT 경제정책과 경제지표 개념 정리
중요도 ★★★★☆ · 35% (추정)
2026년 출제기준 반영
개요
이 단원은 경제 기사에 자주 나오는 지표를 읽는 법과, 세금·임금·공공사업 같은 정책의 기본 논리를 다룹니다. 지표 문제는 '무엇을 무엇으로 나누는가'와 '값이 클수록 좋은가 나쁜가' 두 가지만 정확히 알면 대부분 풀립니다.
소득이 얼마나 고르게 나뉘었는지는 여러 지표로 봅니다. 로렌츠곡선은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줄 세워 인구 누적 비율과 소득 누적 비율을 이은 선으로, 모두가 같이 벌면 45도 대각선과 겹치고 아래로 휠수록 불평등합니다. 지니계수는 그 휘어진 면적을 0에서 1 사이 숫자로 바꾼 것이고, 상위 20%와 하위 20%의 평균소득을 견주는 5분위 배율, 하위 40%와 상위 20%의 점유율을 견주는 10분위 분배율도 함께 씁니다.
살림살이의 구조는 엥겔 지수와 슈바베 지수로 봅니다. 소비지출 가운데 먹는 데 쓴 몫이 엥겔, 집에 쓴 몫이 슈바베이며, 보통 소득이 높은 가계일수록 엥겔 지수가 낮습니다. 경기의 앞날은 선행종합지수로, 지금의 흐름은 동행종합지수로 가늠하고,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분위기는 설문으로 만든 소비자심리지수로 확인합니다.
세금은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는 누진세가 격차를 줄이고, 누구에게나 같은 세율이 붙는 부가가치세는 소득 대비로 보면 저소득층 부담이 커 역진적입니다. 세율이 너무 높으면 일할 의욕이 줄어 세수가 오히려 줄 수 있다는 것이 래퍼곡선입니다. 균형보다 높은 최저임금은 노동 수요가 임금에 민감할수록 고용을 더 줄이고, 큰 나랏돈이 드는 사업은 시작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로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를 견줍니다.
핵심 개념
로렌츠곡선
가로축에 인구 누적 비율, 세로축에 소득 누적 비율을 놓고 그린 분배 곡선입니다.
외우는 요령대각선에서 아래로 멀어질수록 불평등합니다.
지니계수
로렌츠곡선과 대각선 사이 면적으로 구하는 0~1 사이의 불평등 지표입니다.
외우는 요령0은 모두가 똑같이 버는 상태, 1은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가진 상태입니다.
5분위 배율과 10분위 분배율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10분위 분배율은 하위 40% 점유율을 상위 20% 점유율로 나눈 값입니다.
외우는 요령분자에 부유층이 있으면 클수록 불평등, 분자에 서민층이 있으면 클수록 평등입니다.
엥겔 지수와 슈바베 지수
소비지출 가운데 식료품비 비중이 엥겔 지수, 주거비 비중이 슈바베 지수입니다.
외우는 요령엥겔은 밥, 슈바베는 집으로 외웁니다.
래퍼곡선
세율과 정부 세금 수입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으로, 중간 어느 세율에서 세수가 가장 많습니다.
외우는 요령세율 0%와 100%에서는 세수가 둘 다 거의 없습니다.
경기종합지수
생산·소비·고용 등 여러 실제 통계를 묶어 만든 지수로, 선행·동행·후행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설문으로 만든 것은 심리지수이지 경기종합지수가 아닙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공공 투자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 등을 미리 따지는 절차입니다. 미래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바꿔 비용편익비율을 구합니다.
외우는 요령'예비'라는 말 그대로 사업 전에 합니다.
헷갈리는 것 비교: 소득분배 지표 비교
| 지표 | 계산 | 값이 클수록 |
|---|---|---|
| 지니계수 | 로렌츠곡선과 대각선 사이 면적(0~1) | 불평등 |
| 5분위 배율 | 상위 20% 소득 ÷ 하위 20% 소득 | 불평등 |
| 10분위 분배율 | 하위 40% 점유율 ÷ 상위 20% 점유율 | 평등 |
경제정책과 경제지표, 핵심정리
- 클수록 불평등: 지니계수(0~1) · 5분위 배율(상위 20% ÷ 하위 20%)
- 클수록 평등: 10분위 분배율(하위 40% ÷ 상위 20%, 최댓값 2)
- 엥겔 = 식료품비 ÷ 소비지출, 슈바베 = 주거비 ÷ 소비지출 (분모는 소득 아님)
- 선행지수 = 앞날 예측 · 동행 = 현재 · 후행 = 사후 확인 / 소비자심리지수 100 = 과거 장기 평균
- 부가가치세·인두세 = 역진적, 누진세 = 소득 많을수록 세율↑ → 격차 완화
- B/C > 1이면 경제성 있음 / 연말 국가채무 = 연초 채무 + 올해 재정적자
경제정책과 경제지표, 자주 틀리는 함정
틀린 생각: 10분위 분배율도 5분위 배율처럼 값이 클수록 불평등하다
바른 내용: 10분위 분배율은 하위 40% 몫을 상위 20% 몫으로 나누므로 가난한 쪽 몫이 클수록 커지고, 값이 클수록 평등합니다(완전 평등이면 2). 상위를 하위로 나누는 5분위 배율과 방향이 반대라 헷갈립니다.
틀린 생각: 슈바베 지수는 주거비를 가구 소득으로 나누어 구한다
바른 내용: 슈바베 지수의 분모는 소득이 아니라 소비지출입니다. 주거비 60만 원 ÷ 소비지출 400만 원 = 15%이고, 소득 500만 원으로 나누면 12%라는 틀린 값이 나옵니다. 식료품비 비중인 엥겔 지수도 같은 방식으로 구합니다.
틀린 생각: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이 넘으면 응답한 소비자 모두가 경기를 좋게 본 것이다
바른 내용: 소비자심리지수는 과거 장기 평균을 100으로 놓은 지수라, 100보다 크면 평소보다 낙관적이고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입니다. '100'을 '100%'로 읽어 전원 낙관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경제정책과 경제지표 대표 문제 10개
문제 1. 지니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
- ②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
- ③ 로렌츠곡선이 대각선(균등분배선)에 가까울수록 값이 커진다
- ④ 물가 수준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 ⑤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을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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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
핵심: 지니계수는 0~1,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크다
지니계수는 소득이 얼마나 고르게 나뉘었는지 보여 주는 대표 지표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벌면 0,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가지면 1이 됩니다.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큽니다. 로렌츠곡선과 대각선 사이 면적이 넓을수록 값이 커집니다.
틀린 선지
-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반대입니다.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합니다.
-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값이 커짐: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므로 지니계수는 작아집니다.
- 물가 변화 측정: 물가는 소비자물가지수 같은 물가지수로 잽니다.
- 하위 40% ÷ 상위 20%: 이것은 10분위 분배율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문제 2. 로렌츠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서 멀어질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다
- ② 가로축은 물가 상승률, 세로축은 실업률을 나타낸다
- ③ 세율과 정부의 조세 수입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다
- ④ 소득이 완전히 평등하게 나뉘면 로렌츠곡선은 45도 대각선과 겹친다
- ⑤ 한 나라가 한 해 동안 만든 총생산의 크기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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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소득이 완전히 평등하게 나뉘면 로렌츠곡선은 45도 대각선과 겹친다
핵심: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
로렌츠곡선은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차례로 세웠을 때, 인구 누적 비율(가로축)과 소득 누적 비율(세로축)을 이은 곡선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벌면 곡선이 45도 대각선(균등분배선)과 겹칩니다. 대각선에서 아래로 멀리 휠수록 불평등합니다.
틀린 선지
- 대각선에서 멀어질수록 평등: 반대입니다. 멀어질수록 불평등합니다.
-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이것은 필립스곡선입니다.
- 세율과 조세 수입: 이것은 래퍼곡선입니다.
- 총생산의 크기: 로렌츠곡선은 생산 규모가 아니라 분배 상태를 보여 줍니다.
문제 3. 가계의 소비지출 가운데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수는?
- ① 슈바베 지수
- ② 엥겔 지수
- ③ 지니계수
- ④ 소비자물가지수
- ⑤ 빅맥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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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엥겔 지수
핵심: 엥겔 지수 =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 비중
엥겔 지수는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소득이 늘어도 먹는 데 쓰는 돈은 그만큼 늘지 않으므로, 보통 소득이 높은 가계일수록 엥겔 지수가 낮습니다.
틀린 선지
- 슈바베 지수: 소비지출 가운데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 지니계수: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냅니다.
-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가 사는 상품·서비스 가격의 평균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 빅맥 지수: 같은 햄버거 가격으로 나라별 통화 가치를 비교하는 지수입니다.
문제 4. 어느 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5등분했더니 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이 900만 원, 하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이 180만 원이었다. 이 나라의 소득 5분위 배율은?
- ① 0.2
- ② 3
- ③ 5
- ④ 7.2
- ⑤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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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
핵심: 5분위 배율 = 상위 20% 소득 ÷ 하위 20% 소득, 클수록 불평등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값이 클수록 위아래 격차가 커서 불평등하다는 뜻입니다.
- 상위 20% 평균소득: 900만 원
- 하위 20% 평균소득: 180만 원
- 900 ÷ 180 = 5
- 검산: 180 × 5 = 900 이므로 맞습니다.
틀린 선지
- 0.2: 하위를 상위로 거꾸로 나눈 값(180 ÷ 900)입니다.
- 3: 계산 근거가 없는 값입니다.
- 7.2: 계산 근거가 없는 값입니다.
- 720: 두 소득의 차이(900 − 180)이며, 배율이 아닙니다.
문제 5. 세율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일하고 투자하려는 의욕이 줄어 오히려 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 주는 곡선은?
- ① 로렌츠곡선
- ② 필립스곡선
- ③ 래퍼곡선
- ④ 무차별곡선
- ⑤ 쿠즈네츠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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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래퍼곡선
핵심: 래퍼곡선: 세율이 너무 높으면 세수가 오히려 줄어든다
래퍼곡선은 세율(가로축)과 세금 수입(세로축)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입니다. 세율이 0%이면 세금이 없고, 100%이면 아무도 일하지 않아 역시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의 어느 세율에서 세수가 가장 많고, 그보다 높으면 세수가 줄어듭니다.
틀린 선지
- 로렌츠곡선: 소득 분배의 평등 정도를 보여 줍니다.
- 필립스곡선: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관계를 보여 줍니다.
- 무차별곡선: 소비자에게 같은 만족을 주는 상품 묶음을 이은 곡선입니다.
- 쿠즈네츠곡선: 경제 발전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커졌다가 줄어든다는 가설을 보여 줍니다.
문제 6.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00보다 크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 ① 물가가 기준 시점보다 100% 올랐다
- ② 조사에 응한 소비자 모두가 경기가 좋다고 답했다
- ③ 한 해 소비지출액이 100조 원을 넘었다
- ④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 인식이 과거 평균보다 낙관적이다
- ⑤ 경기를 나쁘게 보는 소비자가 좋게 보는 소비자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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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 인식이 과거 평균보다 낙관적이다
핵심: 소비자심리지수 100 초과 = 과거 평균보다 낙관적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들이 경제 상황을 어떻게 느끼는지 설문으로 조사해 만든 지수입니다. 과거 장기 평균을 100으로 놓고 비교하므로, 100보다 크면 평소보다 낙관적이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입니다.
틀린 선지
- 물가 100% 상승: 물가와 관계없는 심리 지표입니다.
- 소비자 모두가 좋다고 답함: 100은 '전원 낙관'이 아니라 과거 평균 수준입니다.
- 소비지출 100조 원: 금액이 아니라 지수입니다.
- 비관적인 소비자가 더 많음: 100보다 크면 오히려 낙관적인 쪽입니다.
문제 7. 어느 나라에서 소득 하위 40% 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18%, 상위 20% 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45%이다. 이 나라의 10분위 분배율과 그 해석으로 옳은 것은?
- ① 2.5이며, 값이 클수록 평등하다
- ② 0.4이며, 값이 클수록 평등하다
- ③ 0.4이며, 값이 클수록 불평등하다
- ④ 2.5이며, 값이 클수록 불평등하다
- ⑤ 0.63이며, 값이 작을수록 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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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0.4이며, 값이 클수록 평등하다
핵심: 10분위 분배율 = 하위 40% ÷ 상위 20%, 클수록 평등(최대 2)
10분위 분배율은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을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입니다. 가난한 쪽 몫이 클수록 값이 커지므로, 값이 클수록 평등합니다. 완전히 평등하면 40% ÷ 20% = 2가 최댓값입니다.
- 하위 40% 점유율: 18%
- 상위 20% 점유율: 45%
- 18 ÷ 45 = 0.4
- 검산: 45 × 0.4 = 18 이므로 맞습니다.
틀린 선지
- 2.5, 클수록 평등: 상위를 하위로 거꾸로 나눈 값(45 ÷ 18)입니다.
- 0.4, 클수록 불평등: 값은 맞지만 해석이 반대입니다. 5분위 배율과 헷갈린 것입니다.
- 2.5, 클수록 불평등: 나누는 순서도 해석도 틀렸습니다.
- 0.63, 작을수록 평등: 계산 근거가 없고 해석도 반대입니다.
문제 8. 어느 가구의 한 달 소득은 500만 원, 소비지출은 400만 원이다. 소비지출 가운데 식료품비는 100만 원, 주거비는 60만 원이다. 이 가구의 슈바베 지수는?
- ① 12%
- ② 15%
- ③ 20%
- ④ 25%
- 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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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5%
핵심: 슈바베 지수 = 소비지출 중 주거비 비중
슈바베 지수는 소비지출 가운데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나누는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소비지출입니다.
- 주거비: 60만 원
- 소비지출: 400만 원
- 60 ÷ 400 = 0.15 → 15%
- 검산: 400만 원 × 15% = 60만 원 이므로 맞습니다.
틀린 선지
- 12%: 주거비를 소득(500만 원)으로 나눈 값입니다. 기준은 소비지출입니다.
- 20%: 식료품비를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 25%: 식료품비 비중, 곧 엥겔 지수입니다.
- 40%: 식료품비와 주거비를 더해 소비지출로 나눈 값입니다.
문제 9. 누진세와 역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누진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진다
- ② 역진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세금이다
- ③ 부가가치세처럼 누구에게나 같은 세율이 붙는 간접세는 소득 대비 부담 비율로 보면 역진적 성격을 띤다
- ④ 누진세는 소득 불평등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⑤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금액을 걷는 세금(인두세)은 누진세의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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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부가가치세처럼 누구에게나 같은 세율이 붙는 간접세는 소득 대비 부담 비율로 보면 역진적 성격을 띤다
핵심: 누진세는 재분배를 돕고, 같은 세율의 간접세는 역진적이다
누진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매겨 소득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살 때 누구나 같은 세율로 내는데,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소득의 많은 부분을 소비에 쓰므로 소득 대비 세 부담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이런 성격을 역진적이라고 합니다.
틀린 선지
-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짐: 누진세는 반대로 세율이 높아집니다.
- 역진세의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큼: 역진세는 오히려 저소득층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서 재분배 효과가 약합니다.
- 누진세가 불평등을 키움: 누진세는 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 인두세는 누진세: 같은 금액을 걷으면 소득이 적은 사람의 부담 비율이 커지므로 역진적입니다.
문제 10. 대규모 공공 투자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 등을 따져 보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비용편익비율(B/C)이 1보다 작을수록 경제성이 높다고 본다
- ② 사업이 모두 끝난 뒤에 실시하는 사후 평가이다
- ③ 미래에 생기는 편익과 비용은 할인하지 않고 그대로 더한다
- ④ 비용편익비율이 0보다 크기만 하면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 ⑤ 비용편익비율(B/C)이 1보다 크면 편익이 비용보다 커서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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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비용편익비율(B/C)이 1보다 크면 편익이 비용보다 커서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핵심: 비용편익비율(B/C)이 1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큰 나랏돈이 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할 만한 사업인지 미리 따져 보는 절차입니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미래의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바꾼 뒤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비용편익비율(B/C)을 구합니다. 이 값이 1보다 크면 들인 돈보다 얻는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틀린 선지
- B/C가 작을수록 경제성 높음: 반대입니다. 1보다 클수록 경제성이 있습니다.
- 사업 뒤 사후 평가: '예비'라는 말처럼 사업 전에 합니다.
- 할인하지 않고 더함: 미래 금액은 할인율로 현재가치로 바꿔 비교합니다.
- 0보다 크면 경제성: 편익과 비용은 보통 양수라 B/C는 거의 항상 0보다 큽니다. 기준은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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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도
- ★★★★☆ (4 / 5)
- 출제 비중
- 경제시사 30문항 중 약 11문항 (35%)
AI 작성 · 검수 완료 ·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