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AT 화폐·금융과 통화정책 개념 정리
중요도 ★★★★☆ · 10% (추정)
2026년 출제기준 반영
개요
이 단원은 돈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은행과 중앙은행이 시중의 돈의 양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금리가 채권 값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다룹니다. 계산 문제가 여러 개 나오지만 모두 한두 줄이면 끝나는 짧은 식입니다.
화폐는 물건값을 '원'이라는 같은 단위로 재게 해 주고, 사고팔 때 거래를 이어 주며, 번 돈을 나중에 쓰도록 보관하게 해 줍니다. 액면은 같은데 실제 금 함량이 다른 금화가 함께 돌면 사람들은 좋은 돈은 감추고 나쁜 돈만 쓰는데, 이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셤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은행은 예금의 일부만 지급준비금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빌려주며, 빌려준 돈이 다시 예금되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처음 예금보다 훨씬 많은 예금통화가 생깁니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지나치게 달아오르면 갖고 있던 국채를 팔아 돈을 거둬들입니다. 이미 받을 금액이 정해진 채권은 시장금리가 오르면 오늘 값이 내려가고, 통장 금리가 물가 오름폭보다 낮으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효과가 나타나는 속도가 다릅니다. 재정정책은 예산안을 짜고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해 결정까지 오래 걸리고, 통화정책은 중앙은행 회의로 빨리 정하지만 금리 변화가 소비와 투자에 퍼지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금리가 바닥이라 돈을 풀어도 더 내려가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서는 통화정책이 힘을 잃고 재정정책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입니다.
핵심 개념
가치의 척도
서로 다른 물건의 값어치를 같은 화폐 단위로 나타내 비교하게 해 주는 화폐의 기능입니다.
외우는 요령'같은 단위로 잰다'는 말이 나오면 척도입니다.
그레셤의 법칙
액면 가치가 같을 때 실제 가치가 낮은 돈(악화)만 시장에 돌고 실제 가치가 높은 돈(양화)은 숨는 현상입니다.
외우는 요령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냅니다.
신용창조
은행이 예금과 대출을 되풀이하며 처음 예금보다 많은 예금통화를 만들어 내는 과정입니다.
외우는 요령지급준비율이 낮을수록 더 많이 불어납니다.
공개시장운영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국채를 사고팔아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하는 수단입니다. 팔면 돈이 거둬지고, 사면 돈이 풀립니다.
외우는 요령과열이면 팔고, 침체면 삽니다.
채권 가격과 금리
채권의 오늘 값은 앞으로 받을 돈을 시장금리로 할인한 값이라 금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외우는 요령시소처럼 한쪽이 오르면 다른 쪽이 내려갑니다.
피셔 방정식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와 기대 물가상승률을 더한 것이라는 관계입니다. 실질금리는 대략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빼서 구합니다.
외우는 요령통장에 찍힌 금리는 명목, 장바구니로 따진 금리는 실질입니다.
유동성 함정
금리가 매우 낮아 통화량을 늘려도 금리가 더 내려가지 않아 통화정책 효과가 약해진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고 쥐고만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이때는 금리가 잘 오르지 않아 구축효과도 작습니다.
헷갈리는 것 비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 구분 | 재정정책 | 통화정책 |
|---|---|---|
| 정하는 곳 | 정부·국회 | 중앙은행 |
| 주요 수단 | 정부 지출·세금 | 기준금리·공개시장운영·지급준비율 |
| 내부시차 | 길다(예산 편성·국회 심의) | 짧다(회의로 결정) |
| 외부시차 | 짧은 편 | 길다(금리가 실물에 퍼지는 시간) |
| 유동성 함정에서 | 상대적으로 효과적 | 효과가 약함 |
화폐·금융과 통화정책, 핵심정리
- 화폐 기능 3가지: 교환의 매개 · 가치의 척도(같은 단위로 값 표시) · 가치의 저장
- 최대 총예금 = 처음 예금 ÷ 지급준비율 / 신용창조액 = 총예금 − 처음 예금
- 긴축 = 국채 매각·기준금리 인상·지급준비율 인상 / 확장 = 국채 매입·금리 인하·지급준비율 인하
- 채권 가격 = 만기 수령액 ÷ (1 + 시장금리) → 금리↑이면 가격↓
- 실질금리 ≈ 명목금리 − 물가상승률 (음수면 구매력 감소)
- 내부시차: 재정 길고 통화 짧음 / 외부시차: 통화 길고 재정 짧음
화폐·금융과 통화정책, 자주 틀리는 함정
틀린 생각: 지급준비율 10%일 때 현금 100억 원이 들어오면 전체 예금은 최대 900억 원이 된다
바른 내용: 처음 예금을 포함한 전체 예금통화는 100억 ÷ 0.1 = 1,000억 원입니다. 900억 원은 처음 예금을 뺀 신용창조액입니다. 문제가 '전체'를 묻는지 '새로 만들어진 양'을 묻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틀린 생각: 시장금리가 오르면 이미 가진 채권의 가격도 함께 오른다
바른 내용: 받을 금액이 정해진 채권은 시장금리가 오르면 오늘 내야 할 값이 줄어 가격이 내립니다. 1년 뒤 10,800원을 받는 채권은 금리 8%에서 10,000원, 20%에서 9,000원입니다. '금리 상승 = 좋은 일'로 느껴 방향을 거꾸로 고르기 쉽습니다.
틀린 생각: 예금 금리 4%에 물가가 6% 올랐다면 실질금리는 약 +2%이다
바른 내용: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므로 4% − 6% = 약 −2%입니다. 이자를 받았어도 살 수 있는 물건은 약 2% 줄었습니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습관 때문에 부호를 뒤집는 실수가 잦습니다.
화폐·금융과 통화정책 대표 문제 7개
문제 1. 경기가 지나치게 달아올라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통화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개시장에서 보유한 국채를 팔아 시중의 돈을 거둬들인다
- ② 법정 지급준비율을 낮춘다
- ③ 기준금리를 내린다
- ④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여 시중에 돈을 푼다
- ⑤ 정부에 소득세율을 낮추라고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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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공개시장에서 보유한 국채를 팔아 시중의 돈을 거둬들인다
핵심: 긴축 통화정책: 국채 매각·지급준비율 인상·기준금리 인상
경기 과열 때는 시중의 돈을 줄이는 긴축 통화정책을 쓴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팔면 사는 쪽이 돈을 내므로 그만큼 시중의 돈이 중앙은행으로 돌아와 통화량이 줄고 금리가 오른다. 이는 소비·투자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킨다.
틀린 선지
- 지급준비율을 낮춘다: 은행이 더 많이 대출할 수 있어 통화량이 늘어나는 확장 정책이다.
- 기준금리를 내린다: 대출이 쉬워져 경기를 더 달아오르게 한다.
- 국채를 사들여 돈을 푼다: 통화량을 늘리는 확장 정책이다.
- 소득세율 인하 요청: 세금은 정부·국회가 정하는 재정정책이며, 감세는 오히려 총수요를 늘린다.
문제 2. 시장에서 사과 한 상자는 3만 원, 배 한 상자는 4만 원처럼 서로 다른 물건의 값어치를 '원'이라는 같은 단위로 나타내 비교할 수 있게 해 주는 화폐의 기능은?
- ① 교환의 매개 기능
- ② 가치의 척도 기능
- ③ 가치의 저장 기능
- ④ 지불 수단 기능
- ⑤ 신용 창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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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가치의 척도 기능
핵심: 가치의 척도: 모든 물건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재고 비교함
화폐는 물건의 가치를 같은 단위로 재는 '자' 역할을 한다(가치의 척도). 덕분에 물물교환 때처럼 사과는 배 몇 개와 같은지 일일이 따질 필요가 없다.
틀린 선지
- 교환의 매개: 물건을 사고팔 때 중간에서 거래를 이어 주는 기능이다.
- 가치의 저장: 지금 번 돈을 나중에 쓰려고 보관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 지불 수단: 빚을 갚거나 세금을 낼 때 쓰는 기능으로, 가치를 비교하는 것과 다르다.
- 신용 창조: 은행이 예금과 대출을 반복해 통화량을 늘리는 과정으로, 화폐 자체의 기능이 아니다.
문제 3. 어느 은행에 현금 100억 원이 새로 예금되었다. 모든 은행의 법정 지급준비율은 10%이고, 은행들은 지급준비금을 뺀 돈을 모두 대출하며 대출받은 돈은 모두 다시 은행에 예금된다. 이 과정이 끝까지 이어질 때 처음 예금을 포함한 전체 예금통화는 최대 얼마까지 늘어나는가?
- ① 10억 원
- ② 90억 원
- ③ 110억 원
- ④ 900억 원
- ⑤ 1,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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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000억 원
핵심: 총예금 = 처음 예금 ÷ 지급준비율, 신용창조액 = 총예금 - 처음 예금
은행은 예금의 일부만 지급준비금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대출한다. 대출된 돈이 다시 예금되고 또 대출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처음 예금보다 훨씬 많은 예금통화가 생기는데, 이를 신용창조라고 한다.
- 총예금 = 100억 ÷ 0.1 = 1,000억 원
- 새로 만들어진 예금(신용창조액) = 1,000억 - 100억 = 900억 원
- 검산: 1,000억 원의 10%인 100억 원이 모든 은행의 지급준비금 합계로, 처음 현금 100억 원과 같다.
틀린 선지
- 10억 원: 처음 예금 중 지급준비금으로 남긴 금액이다.
- 90억 원: 첫 번째 은행이 대출한 금액일 뿐이다.
- 110억 원: 지급준비율 10%를 단순히 더한 값으로, 반복 과정을 무시했다.
- 900억 원: 처음 예금을 뺀 신용창조액이다. 문제는 처음 예금을 포함한 전체를 물었다.
문제 4. 1년 뒤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10,800원을 한 번에 돌려받는 채권이 있다. 시장금리가 8%일 때 이 채권의 오늘 가격과, 이후 시장금리가 오를 때 채권 가격의 변화로 옳은 것은?
- ① 10,800원, 시장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도 오른다
- ② 10,000원, 시장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도 오른다
- ③ 9,936원, 시장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내린다
- ④ 10,800원, 시장금리와 채권 가격은 관계가 없다
- ⑤ 10,000원, 시장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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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0,000원, 시장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내린다
핵심: 채권 가격 = 미래에 받을 돈 ÷ (1 + 금리),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채권의 오늘 가격은 앞으로 받을 돈을 시장금리로 할인한 값이다. 금리가 오르면 같은 10,800원을 받기 위해 오늘 낼 돈이 줄어들므로 채권 가격은 내려간다.
- 오늘 가격 = 10,800 ÷ (1 + 0.08) = 10,000원
- 예: 금리가 20%로 오르면 10,800 ÷ 1.2 = 9,000원으로 가격이 내린다.
- 검산: 10,000원을 8%로 1년 맡기면 10,000 × 1.08 = 10,800원
틀린 선지
- 10,800원, 금리가 오르면 가격도 오른다: 1년 뒤 받을 돈을 오늘 가치로 할인하지 않았고, 방향도 반대다.
- 10,000원, 금리가 오르면 가격도 오른다: 가격 계산은 맞지만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 9,936원: 10,800원에서 8%를 단순히 뺀 값(10,800 × 0.92)으로, 할인 계산이 아니다.
- 10,800원, 관계가 없다: 금리가 바뀌면 채권 가격도 바뀐다.
문제 5. 최 씨는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연 4%의 금리로 돈을 맡겼다. 그런데 그 1년 동안 물가가 6% 올랐다. 피셔 방정식으로 근사할 때 최 씨가 얻은 실질금리와 그 뜻으로 옳은 것은?
- ① 실질금리 약 +2%, 예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늘었다
- ② 실질금리 약 -2%, 이자를 받았어도 살 수 있는 물건은 줄었다
- ③ 실질금리 약 +10%, 물가가 오른 만큼 이자도 커졌다
- ④ 실질금리 약 +4%, 물가는 실질금리와 관계없다
- ⑤ 실질금리 약 -6%, 이자를 받지 못한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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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실질금리 약 -2%, 이자를 받았어도 살 수 있는 물건은 줄었다
핵심: 피셔 방정식: 실질금리 ≈ 명목금리 - 물가상승률
통장에 찍히는 금리는 명목금리이고, 물가를 뺀 실제 구매력의 변화가 실질금리다. 물가가 금리보다 더 많이 오르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가 되어 돈의 실제 가치가 줄어든다.
- 실질금리 ≈ 명목금리 4% - 물가상승률 6% = -2%
- 뜻: 이자를 받아도 1년 전보다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약 2% 줄었다.
- 검산: 100만 원 → 104만 원이지만, 1년 전 100만 원어치 물건이 106만 원이 되어 104 ÷ 106 ≈ 0.981, 약 2% 감소
틀린 선지
- 약 +2%, 물건이 늘었다: 물가상승률에서 금리를 빼 부호를 거꾸로 계산했다.
- 약 +10%: 금리와 물가상승률을 더했다.
- 약 +4%, 물가와 관계없다: 4%는 명목금리이며, 실질금리는 물가를 반영한다.
- 약 -6%: 물가상승률만 보고 받은 이자 4%를 빠뜨렸다.
문제 6.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정정책은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해 정책을 정하고 실행하기까지(내부시차) 오래 걸린다
- ② 통화정책은 금리 변화가 소비·투자에 영향을 주기까지(외부시차) 비교적 오래 걸린다
- ③ 유동성 함정에서는 통화량을 늘려도 금리가 더 내려가지 않아 통화정책 효과가 약하다
- ④ 유동성 함정에서는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다
- ⑤ 통화정책은 국회 의결이 필요해 재정정책보다 내부시차가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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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통화정책은 국회 의결이 필요해 재정정책보다 내부시차가 길다
핵심: 재정정책은 내부시차가 길고, 통화정책은 외부시차가 길다
정책 시차는 문제를 알아채고 정책을 정하기까지의 내부시차와, 정책이 실행된 뒤 경제에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외부시차로 나뉜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회의로 바로 정할 수 있어 내부시차가 짧지만, 금리가 실물경제에 퍼지기까지는 오래 걸린다. 재정정책은 그 반대다.
틀린 선지
- 재정정책은 내부시차가 길다: 옳은 설명이다. 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가 필요하다.
- 통화정책은 외부시차가 비교적 길다: 옳은 설명이다.
- 유동성 함정에서는 통화정책 효과가 약하다: 옳은 설명이다.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고 쥐고만 있다.
- 유동성 함정에서는 재정정책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다: 옳은 설명이다. 금리가 잘 오르지 않아 구축효과도 작다.
문제 7. 옛날 어느 나라가 같은 액면의 금화를 새로 만들면서 금 함량을 절반으로 줄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금이 많이 든 옛 금화는 집에 감춰 두고, 금이 적게 든 새 금화만 시장에서 썼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법칙은?
- ① 세이의 법칙
- ② 그레셤의 법칙
- ③ 엥겔의 법칙
- ④ 수확 체감의 법칙
- ⑤ 수요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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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그레셤의 법칙
핵심: 그레셤의 법칙: 악화(나쁜 돈)가 양화(좋은 돈)를 구축한다
액면 가치가 같으면 사람들은 실제 가치가 높은 돈(양화)은 모아 두고 실제 가치가 낮은 돈(악화)만 쓰려 한다. 그래서 시장에는 나쁜 돈만 돌게 되는데, 이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몰아낸다)'는 그레셤의 법칙이라고 한다.
틀린 선지
- 세이의 법칙: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만든다는 고전학파 주장이다.
- 엥겔의 법칙: 소득이 늘수록 식료품비 비중이 줄어든다는 법칙이다.
- 수확 체감의 법칙: 다른 요소를 고정하고 한 요소만 늘리면 추가 생산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법칙이다.
- 수요의 법칙: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든다는 법칙이다.
직접 풀어서 확인해 보세요.
- 중요도
- ★★★★☆ (4 / 5)
- 출제 비중
- 경제이론 30문항 중 약 3문항 (10%)
AI 작성 · 검수 완료 ·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