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AT 이슈 분석 개념 정리
중요도 ★★★★☆ · 35% (추정)
2026년 출제기준 반영
개요
이 단원은 상황판단 영역의 이슈분석형 문제를 다룹니다. 짧은 가상 기사나 상황을 읽고 그 밑에 깔린 경제 원리를 찾아 결과를 추론하는 연습입니다. 새로 외울 이론보다는 경제이론 단원에서 배운 수요·공급, 총수요·총공급, 금리와 환율의 원리를 사례에 맞춰 꺼내 쓰는 힘이 필요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지문을 만나면 먼저 원인이 어느 쪽에 있는지 가립니다. 유가와 원자재 값이 뛰어 공장이 생산을 줄였다면 공급 쪽 문제라 물가는 오르고 생산은 줄며, 지원금으로 외식과 여행이 갑자기 늘었다면 수요 쪽 문제입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빌린 돈의 이자가 무거워져 소비와 투자가 줄고 물가 압력이 약해지며, 정부가 국채를 대량 발행하면 금리가 올라 기업의 공장 증설이 밀려납니다.
환율이 크게 오르면 수입 원자재의 원화 값이 올라 국내 물가를 끌어올리고, 달러 빚을 진 기업은 갚을 원화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외국인 관광객은 같은 달러로 더 많은 원화를 바꿀 수 있어 한국 여행 비용이 줄어듭니다. 예상하지 못한 물가 상승은 고정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에게 유리하고, 빌려준 사람과 정해진 금액으로 생활하는 사람에게 불리합니다.
규제와 제도를 다룬 지문도 자주 나옵니다. 사업자 수를 묶던 진입 규제를 풀면 경쟁이 커져 가격이 내리고, 시장가격보다 크게 낮은 월세 상한은 집을 구하기 어렵게 만들고 웃돈 거래와 관리 소홀을 부릅니다. 수입 철강에 관세를 매기면 국내 철강 업체는 웃지만 철강을 원료로 쓰는 자동차·조선 기업은 비용이 늘어납니다. 이용자가 많을수록 가치가 커지는 플랫폼은 한 업체로 쏠리기 쉬워 독점 논쟁이 생기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길어지면 일할 사람이 줄어 성장 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임금 같은 생산비가 올라 총공급이 줄면서 생기는 물가 상승입니다. 심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집니다.
외우는 요령지문에 '원료비·운송비 부담'이 나오면 공급 쪽입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소비·투자·정부 지출 등 총수요가 생산 능력보다 빠르게 늘어 생기는 물가 상승입니다.
외우는 요령지문에 '소비가 크게 늘었다'가 나오면 수요 쪽입니다.
진입 규제
새 사업자가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거나 제한하는 제도로,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규제가 풀리면 면허가 흔해져 값이 떨어집니다.
네트워크 효과
이용자가 많을수록 서비스의 가치가 커지는 현상으로, 플랫폼 시장에서 한 업체로의 쏠림을 만듭니다.
외우는 요령쏠림이 굳으면 새 기업의 진입 장벽이 높아집니다.
잠재성장률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경제가 무리 없이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성장률입니다. 일할 사람이 줄면 낮아지는 압력을 받습니다.
외우는 요령생산가능인구는 15~64세 인구를 말합니다.
사중손실(경제적 순손실)
관세나 가격 규제 때문에 거래가 줄어 누구에게도 돌아가지 않고 사라지는 사회 전체의 잉여 손실입니다.
외우는 요령생산자 이득과 관세 수입을 합쳐도 소비자 손실보다 작습니다.
헷갈리는 것 비교: 수요 견인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 구분 |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
|---|---|---|
| 움직이는 곡선 |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
| 생산(실질GDP) | 늘어남 | 줄어듦 |
| 지문 속 단서 | 지원금·소비 급증 | 유가·원자재 값 급등 |
| 심해지면 | 경기 과열 | 스태그플레이션 |
이슈 분석, 핵심정리
- 원인이 생산비 → 총공급 왼쪽(비용 인상) / 원인이 소비·지출 급증 → 총수요 오른쪽(수요 견인)
- 기준금리↑ → 대출·예금 금리↑ · 채권 가격↓ · 통화량 증가 억제 · 소비·투자↓
- 진입 규제 완화 → 공급자↑ · 가격↓ · 면허 가치↓ · 거래량↑
- 저출산·고령화 → 생산가능인구(15~64세)↓ · 잠재성장률↓ · 연금·의료비·노년부양비↑
- 네트워크 효과 → 한 플랫폼 쏠림 → 진입 장벽↑, 수수료가 소비자 가격으로 옮겨 갈 수 있음
- 시장가격보다 낮은 월세 상한 → 초과수요·관리 소홀·웃돈 거래 / 혜택은 기존 세입자
이슈 분석, 자주 틀리는 함정
틀린 생각: 지원금으로 소비가 갑자기 늘어 물가가 오른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바른 내용: 총수요가 생산 능력보다 빠르게 늘어 물가가 오른 것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오르는 것이라, 소비가 크게 늘어난 상황과 다릅니다. '물가 상승'이라는 말만 보고 고르면 틀리기 쉽습니다.
틀린 생각: 누구나 영업할 수 있게 규제를 풀면 기존 사업자의 면허 값이 오른다
바른 내용: 진입이 자유로워지면 면허의 희소성이 사라져 가치가 떨어집니다. 공급자가 늘고 경쟁이 커져 가격은 내리고 소비자 선택은 넓어집니다. 기존 사업자가 규제 완화에 반발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틀린 생각: 고령자가 늘어도 일하는 사람 한 명이 부양할 고령자 수는 줄어든다
바른 내용: 출산율이 낮고 수명이 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줄고 고령자는 늘어 노년부양비가 높아집니다. 연금·의료비 지출이 커지고, 일손이 줄어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압력도 받습니다.
이슈 분석 대표 문제 10개
문제 1. [가상 상황] 중앙은행이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렸다. 이 조치로 예상되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금 금리가 내려가 사람들이 저축을 줄인다
- ② 이미 발행된 채권의 가격이 오른다
- ③ 시중에 도는 돈(통화량)이 늘어난다
- ④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진다
- ⑤ 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줄어드는 압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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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줄어드는 압력을 받는다
핵심: 금리 인상 → 대출 부담 증가 → 소비·투자 감소 → 물가 안정
기준금리를 올리면 은행 대출 금리도 따라 올라 돈을 빌려 쓰는 부담이 커집니다. 가계는 소비를, 기업은 투자를 줄이게 되어 총수요가 줄고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해집니다.
틀린 선지
- 예금 금리 하락: 기준금리가 오르면 예금 금리도 보통 올라 저축이 늘어납니다.
- 채권 가격 상승: 금리가 오르면 이미 발행된 낮은 이자의 채권은 매력이 떨어져 가격이 내립니다.
- 통화량 증가: 금리를 올리면 대출이 줄어 통화량 증가가 억제됩니다.
- 물가 상승 압력 증가: 금리 인상의 목적은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이는 것입니다.
문제 2. [가상 상황] 원/달러 환율이 짧은 기간에 크게 올랐다(원화 가치 하락). 이로 인해 예상되는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국인이 해외여행을 갈 때 드는 원화 비용이 줄어든다
- ② 수입 원자재의 원화 가격이 올라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다
- ③ 달러로 빚을 진 국내 기업의 원화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
- ④ 한국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올라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
- 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여행하는 비용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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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수입 원자재의 원화 가격이 올라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다
핵심: 환율 상승(원화 약세) → 수입품 원화 가격 상승 → 물가 압력
환율이 오르면 같은 1달러를 사는 데 원화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달러로 사 오는 원자재·수입품의 원화 가격이 올라 국내 물가를 끌어올리는 압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수출 기업은 달러로 받은 돈을 원화로 바꾸면 더 많아져 유리해집니다.
틀린 선지
- 해외여행 비용 감소: 원화가 더 들어 비용이 늘어납니다.
- 달러 빚 상환 부담 감소: 같은 달러 빚을 갚는 데 원화가 더 들어 부담이 커집니다.
- 수출품 달러 가격 상승: 원화 약세면 수출품의 달러 가격을 낮출 여지가 생겨 경쟁력이 좋아집니다.
- 외국인 여행 비용 증가: 외국인은 달러를 원화로 더 많이 바꿀 수 있어 비용이 줄어듭니다.
문제 3. [가상 상황] 정부가 모든 가구에 큰 규모의 지원금을 한꺼번에 나눠 주자 외식·여행 등 소비가 크게 늘었다. 생산은 금방 늘지 못해 여러 상품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이 상황의 물가 상승을 부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 ②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 ③ 디플레이션
- ④ 스태그플레이션
- ⑤ 디스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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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핵심: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총수요가 늘어 물가가 오름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소비·투자·정부지출 등 총수요가 생산 능력보다 빠르게 늘어 물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지문에서는 지원금으로 소비가 갑자기 늘었고 생산이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올랐습니다.
틀린 선지
-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임금 등 생산비가 올라 생기는 물가 상승입니다.
- 디플레이션: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오르는 것으로, 지문처럼 소비가 크게 늘어난 상황과 다릅니다.
- 디스인플레이션: 물가는 오르지만 오르는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입니다.
문제 4. [가상 기사]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한꺼번에 크게 올랐다. 공장들은 원료비와 운송비 부담이 커졌다며 생산을 줄이고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이 상황을 총수요·총공급 모형으로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물가는 오르고 생산은 줄어들 수 있다
- ② 총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물가가 내린다
- ③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물가가 오르고 생산이 늘어난다
- ④ 총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물가와 생산이 모두 줄어든다
- ⑤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물가는 내리고 생산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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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물가는 오르고 생산은 줄어들 수 있다
핵심: 원자재 가격 급등 → 총공급 감소 → 물가 상승·생산 감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같은 물건을 만드는 데 비용이 더 들어 기업들이 생산을 줄입니다. 이는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물가는 오르고 생산과 고용은 줄어듭니다. 이런 물가 상승을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며, 심하면 스태그플레이션(침체 속 물가 상승)이 됩니다.
틀린 선지
- 총수요 오른쪽 이동: 소비·투자 증가로 생기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설명이며, 지문의 원인은 비용 증가입니다.
- 총공급 오른쪽 이동: 비용이 오르면 공급은 늘지 않고 줄어듭니다.
- 총수요 왼쪽 이동: 지문은 수요가 아니라 생산비 문제입니다.
- 총공급 왼쪽 이동인데 물가 하락·생산 증가: 공급이 줄면 물가는 오르고 생산은 줄어듭니다.
문제 5. [가상 상황] 어느 나라에서 출산율이 낮은 상태가 오래 이어지고 평균 수명은 계속 늘고 있다. 이 추세가 계속될 때 예상되는 경제적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노후 연금과 복지에 드는 지출이 줄어든다
- ② 일할 사람이 늘어나 임금이 내려간다
- ③ 고령자가 늘어 나라 전체 의료비 지출이 줄어든다
- ④ 일하는 사람 1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자 수가 줄어든다
- 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압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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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압력을 받는다
핵심: 저출산·고령화 → 생산가능인구 감소 → 성장 잠재력 약화
아이는 적게 태어나고 고령자는 늘면 일할 나이의 인구(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듭니다. 일손이 줄면 경제가 무리 없이 성장할 수 있는 능력(잠재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고, 연금·의료비 같은 지출 부담은 커집니다.
틀린 선지
- 연금·복지 지출 감소: 고령자가 늘면 오히려 지출이 늘어납니다.
- 일할 사람 증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일할 사람은 줄어듭니다.
- 부양할 고령자 수 감소: 노년부양비(일하는 사람 대비 고령자 비율)는 높아집니다.
- 의료비 감소: 고령 인구가 늘면 의료비 지출은 늘어납니다.
문제 6. [가상 상황]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이에 한 해 동안 물가가 10% 올랐다. 이 인플레이션으로 이득을 볼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은?
- ① 고정 금리로 남에게 큰돈을 빌려준 사람
- ② 매달 정해진 금액의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
- ③ 고정 금리로 은행에서 큰돈을 빌린 사람
- ④ 현금을 금고에 많이 보관하고 있는 사람
- ⑤ 몇 년 동안 임금을 올리지 않기로 계약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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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고정 금리로 은행에서 큰돈을 빌린 사람
핵심: 예상 못 한 인플레이션: 채무자 이득, 채권자·고정소득자 손해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고정 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은 갚아야 할 금액은 그대로인데 그 돈의 실제 가치가 줄어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고정된 금액을 받는 사람은 손해를 봅니다.
틀린 선지
- 돈을 빌려준 사람: 돌려받는 돈의 실제 가치가 줄어 손해를 봅니다.
- 정해진 연금 생활자: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 손해를 봅니다.
- 현금 보유자: 현금의 구매력이 10% 가까이 줄어 손해를 봅니다.
- 임금 고정 노동자: 물가만 올라 실질 임금이 줄어 손해를 봅니다.
문제 7. [가상 기사]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해 재정지출을 늘렸다. 그런데 국채가 시장에 많이 풀리면서 시장 금리가 오르자, 기업들이 공장 증설 계획을 미루며 민간 투자가 줄었다. 이 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려 금리가 내려간 사례이다
- ② 정부지출 증가가 금리를 올려 민간 투자를 밀어낸 구축효과의 사례이다
- ③ 재정지출의 효과를 더 키우는 승수효과가 커진 사례이다
- ④ 국채 발행이 늘면 채권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내려간 사례이다
- ⑤ 민간 투자 감소는 정부의 재정지출과 아무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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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정부지출 증가가 금리를 올려 민간 투자를 밀어낸 구축효과의 사례이다
핵심: 구축효과: 재정지출 → 금리 상승 → 민간 투자 감소
정부가 돈을 빌려 쓰려고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자금 수요가 늘어 시장 금리가 오릅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은 돈을 빌려 투자하기 어려워져 민간 투자가 줄어듭니다. 정부지출이 민간 지출을 밀어낸다는 뜻에서 구축효과라고 하며, 재정정책의 효과를 줄입니다.
틀린 선지
- 통화량 증가로 금리 하락: 지문은 중앙은행이 아니라 정부의 국채 발행이며, 금리는 올랐습니다.
- 승수효과 확대: 민간 투자가 줄어 재정지출의 효과는 오히려 작아졌습니다.
- 채권 가격 상승·금리 하락: 국채 공급이 늘면 채권 가격은 내리고 금리는 오릅니다.
- 재정지출과 무관: 금리 상승을 통해 재정지출이 민간 투자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문제 8. [가상 상황] 어느 도시는 그동안 사업자 수를 엄격히 제한하던 한 운송 서비스 업종에 대해,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새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풀었다. 경제 원리로 추론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급자가 줄어 서비스 가격이 오른다
- ② 기존 사업자가 가진 영업 면허의 가치가 오른다
- ③ 경쟁이 줄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
- ④ 공급자가 늘어 경쟁이 커지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소비자 선택이 넓어질 수 있다
- ⑤ 진입 규제를 풀면 시장 거래량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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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공급자가 늘어 경쟁이 커지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소비자 선택이 넓어질 수 있다
핵심: 진입 규제 완화 → 공급·경쟁 증가 → 가격 하락·선택 확대
진입 규제는 공급자 수를 묶어 두어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규제가 풀리면 새 사업자가 들어와 공급이 늘고 경쟁이 치열해져, 가격은 내려가고 소비자가 고를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집니다. 대신 기존 사업자는 이익과 면허 가치가 줄어 반발할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공급자 감소·가격 상승: 진입이 쉬워지면 공급자는 늘어납니다.
- 면허 가치 상승: 누구나 영업할 수 있게 되면 면허의 희소성이 사라져 가치가 떨어집니다.
- 경쟁 감소로 질 저하: 경쟁은 오히려 커지고, 경쟁은 보통 서비스 질을 높이는 압력이 됩니다.
- 거래량 감소: 공급이 늘고 가격이 내리면 거래량은 보통 늘어납니다.
문제 9. [가상 기사] 한 음식 배달 플랫폼이 이용자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자 음식점에 받는 입점 수수료를 올렸다. 한쪽에서는 독점의 폐해이므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용자가 몰리는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생긴 결과라고 본다. 이 논쟁을 경제 원리로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용자가 늘수록 플랫폼의 가치는 오히려 떨어진다
- ② 이용자가 많을수록 서비스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한 플랫폼으로 쏠림이 생기기 쉽다
- ③ 독점 기업은 경쟁 시장보다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 ④ 수수료 인상분은 언제나 플랫폼만 부담하므로 소비자 가격에는 영향이 없다
- ⑤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 새 기업의 진입 장벽은 저절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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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이용자가 많을수록 서비스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한 플랫폼으로 쏠림이 생기기 쉽다
핵심: 네트워크 효과: 이용자가 많을수록 가치↑ → 쏠림·독점 우려
플랫폼은 이용자가 많을수록 음식점이 몰리고, 음식점이 많을수록 다시 이용자가 몰리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로 쏠림이 생기기 쉽고, 쏠림이 굳어지면 수수료를 올려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어려워 독점 논쟁이 생깁니다.
틀린 선지
- 이용자가 늘수록 가치 하락: 플랫폼은 반대로 이용자가 늘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 독점 기업이 생산을 늘리고 가격을 낮춤: 독점 기업은 경쟁 시장보다 생산을 줄이고 가격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 소비자 가격에 영향 없음: 수수료 부담은 음식 가격·배달비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옮겨질 수 있습니다.
- 진입 장벽 소멸: 점유율이 높을수록 새 기업이 이용자를 모으기 어려워 진입 장벽은 높아집니다.
문제 10. [가상 상황] 어느 도시가 치솟는 월세를 잡기 위해 모든 주택의 월세 상한을 현재 시장 가격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정하고 이를 넘겨 받지 못하게 했다. 이 정책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빌리려는 사람이 빌려주려는 집보다 많아지는 초과수요가 생길 수 있다
- ② 집주인들이 수리와 관리에 돈을 덜 써 주택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 ③ 정해진 월세 외에 몰래 웃돈을 받는 거래가 생길 수 있다
- ④ 임대 주택 공급이 늘어나 누구나 쉽게 집을 구할 수 있게 된다
- ⑤ 이미 집을 빌려 살고 있는 세입자는 낮은 월세의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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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임대 주택 공급이 늘어나 누구나 쉽게 집을 구할 수 있게 된다
핵심: 시장보다 낮은 가격 상한 → 초과수요·암시장·질 저하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 상한(최고가격제)을 정하면, 싼 값에 빌리려는 사람은 늘고 빌려주려는 집은 줄어 초과수요가 생깁니다. 그 결과 집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웃돈 거래나 관리 소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집을 빌린 세입자는 낮은 월세 혜택을 봅니다.
틀린 선지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아래는 옳은 설명입니다.)
- 초과수요 발생: 가격이 낮아져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 생깁니다.
- 주택의 질 저하: 받는 돈이 묶이면 집주인은 관리 비용을 아끼려 합니다.
- 웃돈 거래: 정해진 가격으로는 거래가 부족해 몰래 웃돈을 주고받는 암시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기존 세입자 혜택: 계속 사는 세입자는 낮은 월세를 냅니다.
직접 풀어서 확인해 보세요.
- 중요도
- ★★★★☆ (4 / 5)
- 출제 비중
- 상황판단 20문항 중 약 7문항 (35%)
AI 작성 · 검수 완료 ·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