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TEST 시장 구조와 시장실패 개념 정리
중요도 ★★★★☆ · 20% (추정)
2026년 출제기준 반영
개요
시장은 공급하는 기업의 수와 상품의 차이, 새 기업이 들어오기 쉬운지에 따라 나뉩니다. 기업이 아주 많고 상품이 똑같으면 완전경쟁시장으로, 기업은 시장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기업이 많고 들어오기 쉽지만 가게마다 솜씨와 분위기가 다르면 독점적 경쟁시장이고, 소수 기업이 나눠 가지면 과점, 하나뿐이면 독점입니다.
독점은 특허·면허처럼 다른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장벽이 있을 때 생깁니다. 독점기업은 하나 더 팔아 얻는 수입과 하나 더 만드는 비용이 같아지는 데까지만 만들고, 그 수량에서 소비자가 낼 수 있는 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쟁시장보다 적게 만들고 비싸게 팝니다. 과점 기업들은 서로의 선택을 의식하므로 보수표로 상황을 분석하는데, 각자 자기 이익만 좇으면 모두에게 나쁜 결과에 머무는 일이 생깁니다.
시장에 맡겨도 자원이 바람직하게 쓰이지 않는 것을 시장실패라고 합니다. 국방 같은 공공재는 돈을 안 내도 쓸 수 있어 아무도 만들려 하지 않고, 폐수처럼 남에게 준 피해가 값에 들어가지 않으면 너무 많이 만들어집니다. 거래하는 한쪽만 정보를 많이 가지면 계약 전에는 바라지 않는 상대가 몰리고, 계약 뒤에는 상대가 조심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비효율을 낳는 경우는 정부실패라고 구별합니다.
핵심 개념
가격수용자
시장 전체에서 몫이 아주 작아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기업이나 소비자입니다. 완전경쟁시장의 기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외우는 요령가격을 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인다
진입장벽
새 기업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요인입니다. 특허·면허 같은 법, 원료의 독차지, 규모가 클수록 비용이 크게 주는 구조 등이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특허는 법이 세운 벽
내쉬균형
상대의 선택이 주어졌을 때 누구도 혼자 선택을 바꿔서 더 나아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둘 다 배신해 함께 손해를 보는 죄수의 딜레마가 대표 예입니다.
외우는 요령혼자 바꿔 봐야 손해면 균형
공공재와 공유자원
공공재는 돈을 안 낸 사람을 막을 수 없고 함께 써도 몫이 줄지 않는 재화입니다. 공유자원은 막기는 어렵지만 한 사람이 쓰면 다른 사람 몫이 줄어 지나치게 쓰이기 쉽습니다.
외우는 요령등대는 공공재, 바다 물고기는 공유자원
외부효과
어떤 활동이 대가를 주고받지 않은 채 남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손해를 주는 활동은 너무 많이, 이익을 주는 활동은 너무 적게 이루어집니다.
외우는 요령손해는 세금으로, 이익은 보조금으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역선택은 계약 전 상대의 특성을 몰라 불리한 상대와 거래하게 되는 것이고, 도덕적 해이는 계약 뒤 상대의 행동을 볼 수 없어 상대가 조심을 덜 하는 것입니다.
외우는 요령계약 전은 역선택, 계약 후는 도덕적 해이
헷갈리는 것 비교: 재화의 네 가지 구분
| 구분 | 돈 안 낸 사람을 막을 수 있음 | 막을 수 없음 |
|---|---|---|
| 쓰면 남의 몫이 줄어듦 | 사적재 (옷·음식) | 공유자원 (바다 물고기) |
| 써도 남의 몫이 줄지 않음 | 클럽재 (유료 방송) | 공공재 (국방·등대) |
시장 구조와 시장실패, 핵심정리
- 완전경쟁: 다수 기업·같은 상품·진입 자유·가격수용자. 독점적 경쟁: 다수 기업 + 제품 차별화.
- 공공재 = 비배제성 + 비경합성. 공유자원 = 비배제성 + 경합성. 클럽재 = 배제성 + 비경합성.
- 부정적 외부효과 → 과다 생산 → 피구세·규제. 긍정적 외부효과 → 과소 생산 → 보조금.
- 역선택 = 계약 전 숨은 특성. 도덕적 해이 = 계약 후 숨은 행동.
- 독점기업: MR = MC 에서 수량, 가격은 수요곡선에서. 완전경쟁은 P = MC.
- 시장실패 4가지: 공공재·외부효과·정보 비대칭·독과점. 정부 개입의 실패는 정부실패.
시장 구조와 시장실패, 자주 틀리는 함정
틀린 생각: 정부 규제가 지나쳐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도 시장실패의 한 원인이다
바른 내용: 정부 개입이 오히려 비효율을 낳는 것은 정부실패라고 따로 부릅니다. 둘 다 '실패'라 묶어 외우다 보니 원인을 섞기 쉽습니다.
틀린 생각: 화재보험에 든 뒤 소화기 점검을 게을리하는 것은 역선택이다
바른 내용: 계약한 뒤 행동이 느슨해지는 것은 도덕적 해이입니다. 역선택은 계약 전에 상대의 특성을 몰라 위험한 사람이 몰리는 것으로, 둘 다 보험 사례로 나와 헷갈립니다.
틀린 생각: 독점기업도 한계비용과 같은 가격을 받아야 이윤이 가장 크다
바른 내용: 가격 = 한계비용은 완전경쟁시장의 결과입니다. 독점기업은 한계수입 = 한계비용인 수량까지만 만들고, 그 수량에서 수요곡선이 가리키는 더 높은 가격을 받습니다.
시장 구조와 시장실패 대표 문제 9개
문제 1. 완전경쟁시장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 ① 기업 하나가 시장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 ② 각 기업은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이다
- ③ 공급자가 하나뿐이다
- ④ 새 기업이 시장에 들어오기 어렵다
- ⑤ 기업마다 품질과 디자인이 서로 다른 제품을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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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각 기업은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이다
핵심: 완전경쟁시장: 다수 기업·같은 상품·자유로운 진입·가격수용자
완전경쟁시장에는 같은 상품을 파는 기업이 아주 많고, 누구나 쉽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으며, 가격 정보도 모두가 압니다. 기업 하나는 시장 전체에서 아주 작은 몫이라,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보다 비싸게 받으면 손님을 모두 잃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은 정해진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입니다.
틀린 선지
- 품질과 디자인이 서로 다른: 제품 차별화는 독점적 경쟁시장(미용실·음식점 등)의 특징입니다. 완전경쟁시장의 상품은 똑같습니다.
-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독점기업처럼 시장 지배력이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 새 기업이 시장에 들어오기 어렵다: 진입장벽은 독점·과점의 특징입니다. 완전경쟁시장은 들어오고 나가기가 자유롭습니다.
- 공급자가 하나뿐이다: 독점시장의 정의입니다.
문제 2. 국방·등대처럼 돈을 내지 않은 사람도 함께 쓸 수 있고, 한 사람이 쓴다고 다른 사람이 쓸 몫이 줄지 않는 재화를 무엇이라 하는가?
- ① 공공재
- ② 사적재
- ③ 공유자원
- ④ 클럽재
- ⑤ 열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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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공공재
핵심: 공공재 = 비배제성(못 막음) + 비경합성(나눠 써도 안 줄어듦)
재화는 두 기준으로 나눕니다. 돈을 안 낸 사람을 쓰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가(배제성), 한 사람이 쓰면 다른 사람 몫이 줄어드는가(경합성)입니다.
공공재는 막을 수도 없고 몫이 줄지도 않습니다. 돈을 안 내고 쓰려는 사람(무임승차자)이 생겨 시장에 맡기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정부가 공급합니다.
틀린 선지
- 공유자원: 바다의 물고기처럼 막기는 어렵지만 한 사람이 잡으면 다른 사람 몫이 줄어드는(경합성 있음) 재화입니다.
- 클럽재: 유료 방송처럼 돈을 안 내면 막을 수 있지만 함께 봐도 몫이 줄지 않는 재화입니다.
- 사적재: 옷·음식처럼 돈을 내야 쓸 수 있고 한 사람이 쓰면 다른 사람이 못 쓰는 보통 재화입니다.
- 열등재: 소득이 늘면 수요가 줄어드는 재화로, 소득과 수요의 관계에 따른 구분입니다.
문제 3. 강 상류의 공장이 폐수를 흘려보내 하류 어민이 피해를 보지만 공장은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는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긍정적 외부효과로, 공장의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다
- ② 부정적 외부효과로, 공장의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많다
- ③ 부정적 외부효과로, 공장의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다
- ④ 시장이 스스로 바람직한 생산량을 찾아가므로 정부가 나설 필요가 없다
- ⑤ 공장에 생산 보조금을 주면 문제가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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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부정적 외부효과로, 공장의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많다
핵심: 부정적 외부효과 → 과다 생산 → 피해만큼 세금(피구세)으로 줄인다
어떤 경제활동이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손해나 이익을 주는 것을 외부효과라고 합니다. 폐수는 남에게 손해를 주므로 부정적 외부효과입니다.
공장은 어민의 피해를 비용으로 치지 않으므로, 사회 전체의 실제 비용보다 싸게 생산한다고 느껴 너무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정부는 피해만큼 세금(피구세)을 매기거나 배출을 규제해 생산을 줄입니다.
틀린 선지
- 부정적 외부효과로, 공장의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다: 부정적 외부효과는 맞지만, 피해 비용을 내지 않으므로 생산은 오히려 너무 많아집니다.
- 생산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은 생산을 더 늘리므로 문제를 키웁니다. 세금이나 규제로 줄여야 합니다.
- 긍정적 외부효과로: 남에게 손해를 주므로 부정적 외부효과입니다.
- 정부가 나설 필요가 없다: 외부효과는 시장이 스스로 바로잡지 못하는 시장실패의 대표 원인입니다.
문제 4. 다음 중 '역선택'의 사례로 옳은 것은?
- ① 화재보험에 든 뒤 집주인이 소화기 점검을 게을리한다
- ② 성과와 관계없이 고정 월급을 받는 직원이 일을 대충 한다
- ③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잘 몰라 모두에게 같은 보험료를 받자, 건강에 자신 없는 사람 위주로 가입한다
- ④ 공장 주인이 처리 비용을 아끼려 폐수를 몰래 버린다
- ⑤ 자동차보험에 든 뒤 운전자가 더 거칠게 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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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잘 몰라 모두에게 같은 보험료를 받자, 건강에 자신 없는 사람 위주로 가입한다
핵심: 역선택 = 계약 전 숨겨진 특성 / 도덕적 해이 = 계약 후 숨겨진 행동
정보 비대칭(거래하는 두 사람 가운데 한쪽만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상태)이 낳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 역선택: 계약하기 전에 상대의 숨은 특성을 몰라, 바라지 않는 상대와 거래하게 되는 것. 같은 보험료를 받으면 위험이 큰 사람이 더 몰려듭니다.
- 도덕적 해이: 계약한 뒤에 상대의 행동을 지켜볼 수 없어, 상대가 조심하지 않거나 게을리하는 것.
틀린 선지
- 화재보험에 든 뒤: 보험에 든 뒤에 조심을 덜 하는 것이므로 도덕적 해이입니다.
- 자동차보험에 든 뒤: 계약 뒤 행동이 바뀐 것이므로 도덕적 해이입니다.
- 고정 월급을 받는 직원이: 고용 계약 뒤 일하는 모습을 다 지켜볼 수 없어 생기는 도덕적 해이입니다.
- 폐수를 몰래 버린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예입니다.
문제 5. 새로 개발한 약의 특허를 얻은 제약회사가 일정 기간 그 약을 혼자 팔 수 있는 이유로 옳은 것은?
- ① 특허가 법으로 다른 기업의 진입을 막는 진입장벽이기 때문이다
- ② 약은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 ③ 약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기 때문이다
- ④ 약의 수요가 가격에 매우 탄력적이기 때문이다
- ⑤ 정부가 약값을 최고가격제로 묶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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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특허가 법으로 다른 기업의 진입을 막는 진입장벽이기 때문이다
핵심: 특허·면허 같은 법적 진입장벽은 독점이 생기는 대표 원인
독점은 다른 기업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진입장벽이 있을 때 생깁니다. 진입장벽에는 특허·면허 같은 법적 장벽, 원료를 혼자 가진 경우, 규모가 클수록 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자연독점) 등이 있습니다. 특허는 새 기술을 개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혼자 쓸 권리를 법으로 주는 것이라 대표적인 법적 진입장벽입니다.
틀린 선지
- 약은 공공재이기: 약은 돈을 낸 사람만 먹을 수 있고, 한 사람이 먹으면 다른 사람 몫이 줄어 공공재가 아닙니다.
- 완전경쟁시장이기: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누구나 같은 상품을 만들어 팔 수 있어 혼자 파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 최고가격제로 묶었기: 최고가격제는 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제도일 뿐, 한 회사만 팔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수요가 가격에 매우 탄력적이기: 수요의 성질은 누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 6. 한 동네의 두 빵집 A, B가 가격을 유지할지 내릴지 동시에 정한다. 표는 각 경우의 (A의 이익, B의 이익)이다. 두 빵집이 각자 자기 이익만 생각해 결정할 때 나타날 결과(내쉬균형)는? (단위: 만 원) | 구분 | B 유지 | B 인하 | |---|---|---| | A 유지 | (10, 10) | (3, 12) | | A 인하 | (12, 3) | (5, 5) |
- ① A 유지, B 유지
- ② A 유지, B 인하
- ③ A 인하, B 유지
- ④ A 인하, B 인하
- ⑤ 내쉬균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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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A 인하, B 인하
핵심: 상대가 무엇을 하든 나은 전략이 우월전략, 둘 다 우월전략을 쓰면 내쉬균형
상대의 선택마다 내게 더 좋은 쪽을 찾아봅니다.
- A 입장: B가 유지하면 A는 유지 10 < 인하 12 → 인하. B가 인하하면 A는 유지 3 < 인하 5 → 인하.
- 따라서 A는 B가 무엇을 하든 인하가 낫습니다(우월전략).
- B도 표가 똑같은 모양이라 인하가 우월전략입니다.
- 결과는 A 인하, B 인하 (5, 5)이고, 누구도 혼자 바꿔서 더 나아지지 않으므로 내쉬균형입니다.
- 검산: 둘 다 유지하면 (10, 10)으로 더 좋지만, 각자 배신할 유인이 있어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틀린 선지
- A 유지, B 유지: 두 빵집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결과지만, 상대가 유지할 때 내가 내리면 12로 더 벌 수 있어 유지되지 못합니다.
- 내쉬균형이 없다: (인하, 인하)에서 어느 쪽도 혼자 바꾸면 이익이 5에서 3으로 줄어 균형이 됩니다.
- A 유지, B 인하: 이때 A는 인하로 바꾸면 3에서 5로 늘어나므로 균형이 아닙니다.
- A 인하, B 유지: 이때 B는 인하로 바꾸면 3에서 5로 늘어나므로 균형이 아닙니다.
문제 7. 동네 미용실 시장처럼 가게가 많고 들어오고 나가기 쉽지만, 가게마다 솜씨·분위기가 달라 어느 정도 가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시장 형태는?
- ① 독점적 경쟁시장
- ② 완전경쟁시장
- ③ 과점시장
- ④ 독점시장
- ⑤ 자연독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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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독점적 경쟁시장
핵심: 독점적 경쟁 = 많은 기업 + 쉬운 진입 + 제품 차별화
독점적 경쟁시장은 완전경쟁처럼 기업이 많고 진입이 쉽지만, 기업마다 상품이 조금씩 달라(제품 차별화) 단골이 생기고 어느 정도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음식점·미용실·옷가게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광고나 서비스 같은 가격 외 경쟁이 활발합니다.
틀린 선지
- 완전경쟁시장: 기업이 많고 진입이 쉬운 점은 같지만, 상품이 모두 똑같아 가격을 스스로 정할 수 없습니다.
- 과점시장: 통신·정유처럼 소수 기업이 시장을 나누어 가진 형태로,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 독점시장: 공급자가 하나뿐인 시장입니다.
- 자연독점시장: 전기·수도처럼 한 기업이 맡을 때 비용이 가장 낮아 독점이 되는 시장입니다.
문제 8. 시장실패(시장에 맡겨 두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나뉘지 않는 현상)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국방 같은 공공재를 아무도 돈 내고 만들려 하지 않는 것
- ② 공장 소음 피해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것
- ③ 중고차를 파는 사람만 차의 결함을 아는 것
- ④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해 가격을 높게 정하는 것
- ⑤ 정부 규제가 너무 복잡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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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정부 규제가 너무 복잡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
핵심: 시장실패 원인: 공공재·외부효과·정보 비대칭·독과점 / 정부 잘못은 정부실패
시장실패의 대표 원인은 네 가지입니다. 공공재(무임승차), 외부효과(남에게 준 손해·이익이 가격에 안 들어감), 정보 비대칭(한쪽만 정보를 앎), 독과점(경쟁 부족)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끼어들었다가 오히려 비효율을 낳는 것은 정부실패라고 따로 부릅니다. 지나치게 복잡한 규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정부실패의 예입니다.
틀린 선지
- 공공재를 아무도: 시장실패의 원인이 맞습니다. 돈을 안 내도 쓸 수 있어 시장에서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 공장 소음 피해가: 시장실패의 원인이 맞습니다. 부정적 외부효과입니다.
- 중고차를 파는 사람만: 시장실패의 원인이 맞습니다. 정보 비대칭으로 좋은 차가 시장을 떠나는 역선택이 생깁니다.
-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해: 시장실패의 원인이 맞습니다. 경쟁이 없어 생산이 줄고 가격이 오릅니다.
문제 9. 어느 독점기업이 마주한 수요곡선은 P = 100 − Q 이고, 한 개를 더 만드는 데 드는 비용(한계비용)은 생산량과 관계없이 20원으로 일정하다. 이 기업의 한계수입이 MR = 100 − 2Q 일 때, 이윤을 가장 크게 하는 가격은? (P는 가격(원), Q는 수량(개))
- ① 20원
- ② 40원
- ③ 50원
- ④ 60원
- ⑤ 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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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0원
핵심: 독점기업은 MR = MC 에서 수량을 정하고, 가격은 수요곡선에서 읽는다
이윤이 가장 큰 곳은 하나 더 팔아 얻는 수입(한계수입 MR)과 하나 더 만드는 비용(한계비용 MC)이 같아지는 수량입니다.
- MR = MC → 100 − 2Q = 20 → Q = 40개
- 가격은 수요곡선에서 읽습니다: P = 100 − 40 = 60원
- 검산: 이윤 = (60 − 20) × 40 = 1,600원. Q = 39개면 (61 − 20) × 39 = 1,599원, Q = 41개면 (59 − 20) × 41 = 1,599원으로 모두 1,600원보다 작습니다.
틀린 선지
- 20원: 완전경쟁시장이라면 가격이 한계비용과 같은 20원이 됩니다. 독점기업은 생산을 줄여 더 높은 가격을 받습니다.
- 40원: 40은 이윤이 가장 큰 생산량(개)입니다. 가격은 이 수량을 수요곡선에 넣어 구합니다.
- 50원: 판매수입이 가장 큰 곳(MR = 0, Q = 50)의 가격입니다. 비용을 뺀 이윤이 가장 큰 곳은 아닙니다.
- 80원: 한계비용 20을 수량 자리에 넣어 P = 100 − 20 으로 잘못 계산한 값입니다.
직접 풀어서 확인해 보세요.
- 중요도
- ★★★★☆ (4 / 5)
- 출제 비중
- 경제 40문항 중 약 8문항 (20%)
AI 작성 · 검수 완료 ·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