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피부) 공중위생관리법규 개념 정리
중요도 ★★★★☆ · 8%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가운데 미용업과 미용사에 관한 규정을 배웁니다. 기한, 시간, 등급 색, 처분 기준처럼 숫자와 이름이 많으므로 표로 묶어 외워 둡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을 정해 위생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부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쓰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이며, 미용사(피부) 자격을 따고 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미용사 면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으며, 피성년후견인이나 약물 중독자 등은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영업신고와 폐업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며, 폐업신고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합니다.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으며 교육 시간은 3시간입니다. 미용업소 안의 조명도는 75럭스 이상이어야 하고,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는 다른 용기에 보관하며, 신고증과 면허증 원본을 게시합니다. 점빼기·귓볼뚫기 같은 의료행위는 할 수 없고, 미용 업무는 혼례 직전이나 촬영 직전처럼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영업소 안에서만 합니다.
위생서비스평가는 2년마다 하며 위생관리등급은 최우수 녹색, 우수 황색, 일반관리대상 백색입니다. 피부미용에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쓰면 1차 위반에 영업정지 2월, 면허증을 빌려주면 1차 면허정지 3월·2차 면허정지 6월·3차 면허취소입니다. 면허 없이 미용업을 열거나 미용 업무를 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핵심 개념
미용사(피부)의 업무범위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쓰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입니다.
외우는 요령분석·관리·제모·눈썹
출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폐업신고와 위생교육
폐업신고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으며 교육 시간은 3시간입니다.
외우는 요령폐업 20일, 교육 3시간
출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7조, 시행규칙 제23조(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미용업자 준수사항
의료행위 금지, 의약품·의료기기 사용 금지, 소독한 기구와 안 한 기구 분리 보관, 1회용 면도날 손님 1명만, 조명도 75럭스 이상, 신고증과 면허증 원본 게시 등을 지킵니다.
외우는 요령조명 75럭스, 면허증 원본 게시
출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위생서비스평가와 등급
위생서비스평가는 2년마다 실시합니다. 위생관리등급은 최우수업소 녹색, 우수업소 황색, 일반관리대상 업소 백색입니다.
외우는 요령녹 > 황 > 백
출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1조(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영업소 밖 미용 업무
질병·고령·장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 혼례 등 의식 직전,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방송 등 촬영 직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영업소 밖에서 할 수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손님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된다
출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행정처분과 벌칙
피부미용에 의약품·의료기기 사용 시 1차 영업정지 2월입니다. 면허증 대여는 1차 면허정지 3월, 2차 면허정지 6월, 3차 면허취소입니다. 무면허로 미용업을 열거나 업무를 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외우는 요령대여 3월 → 6월 → 취소
출처: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시행규칙 별표 7(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폐업신고 20일, 위생교육 3시간, 조명 75럭스를 다른 숫자로 바꾼 선지를 조심하세요.
- 우수업소는 황색등급입니다. 녹색은 최우수업소입니다.
- 파마·염색은 미용사(일반), 손톱 화장은 미용사(네일)의 업무입니다.
- 면허 결격사유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헷갈리는 것 비교: 자주 나오는 숫자
| 항목 | 기준 |
|---|---|
| 폐업신고 |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
| 위생교육 | 매년, 3시간 |
| 조명도 | 75럭스 이상 |
| 위생서비스평가 | 2년마다 |
| 무면허 미용 업무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문제 1. 미용사(피부) 자격을 따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는?
- ① 손톱 화장
- ② 파마
- ③ 머리카락 염색
- ④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쓰지 않는 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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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쓰지 않는 제모
핵심: 미용사(피부) 업무 =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미용사(피부) 자격을 딴 뒤 면허를 받은 사람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쓰지 않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을 할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파마: 미용사(일반)의 업무입니다.
- 머리카락 염색: 미용사(일반)의 업무입니다.
- 손톱 화장: 미용사(네일)의 업무입니다.
문제 2. 미용업을 폐업한 사람은 폐업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 ① 7일
- ② 10일
- ③ 20일
- ④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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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0일
핵심: 폐업신고 =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틀린 선지
- 7일: 법에서 정한 기간이 아닙니다.
- 10일: 법에서 정한 기간이 아닙니다.
- 30일: 법에서 정한 기간이 아닙니다.
문제 3.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의 시간은?
- ① 1시간
- ② 2시간
- ③ 3시간
- ④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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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시간
핵심: 위생교육 = 매년, 3시간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교육 시간은 3시간입니다.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함께 합니다.
틀린 선지
- 1시간: 법에서 정한 시간이 아닙니다.
- 2시간: 법에서 정한 시간이 아닙니다.
- 8시간: 법에서 정한 시간이 아닙니다.
AI 작성 · 검수 완료 ·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