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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충당부채·종업원급여·자본 개념 정리

중요도 ★★★★☆ · 12% (추정)

2026년 출제기준 반영

개요

이 단원은 금액이나 시기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채, 직원에게 줄 퇴직급여, 그리고 주주와의 거래로 바뀌는 자본을 배웁니다. 먼저 불확실한 의무를 장부에 올릴지 주석에만 적을지 가르는 기준을 보고, 퇴직급여제도 두 가지의 차이를 정리한 뒤, 자기주식과 배당·증자 같은 자본거래로 넘어갑니다.

충당부채는 이미 생긴 의무 때문에 돈이 나갈 가능성이 높고 금액도 꽤 믿을 만하게 짐작할 수 있을 때 장부에 올립니다. 이런 조건을 못 갖춘 의무는 우발부채로 주석에만 알리고, 반대로 들어올지도 모르는 이익은 우발자산으로 더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제품보증처럼 판 해에 앞으로 들 비용을 미리 잡아 두고, 실제로 쓸 때마다 덜어 내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퇴직급여는 회사가 정해진 돈만 내면 끝나는 확정기여제도와, 회사가 약속한 금액을 끝까지 책임지는 확정급여제도로 나뉩니다. 확정급여제도에서는 그해 일한 대가인 근무원가와 순부채에 붙는 이자가 손익에 들어가고, 가정이 바뀌어 생긴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갑니다.

자본거래는 회사가 주주와 주고받은 일이라 손익에 넣지 않습니다. 자기주식을 팔아 남거나 밑져도 자본 안에서 정리합니다.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자본 안에서 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일이고, 주식분할과 병합은 주식을 쪼개거나 합치는 일일 뿐이라 자본총계는 어느 쪽도 변하지 않습니다. 상법은 현금 배당을 할 때마다 그 일부를 이익준비금으로 쌓도록 합니다.

핵심 개념

  • 충당부채

    지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과거 일로 생긴 법적·의제 의무가 있고, 돈이 나갈 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믿을 만하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는 부채입니다. 앞으로 날 영업손실은 의무가 아니어서 잡지 않고, 시간이 길어 이자 효과가 크면 현재가치로 적습니다.

    외우는 요령의무·가능성·추정, 셋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 우발부채와 우발자산

    우발부채는 충당부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의무로 장부에 올리지 않고 주석에 알리며, 나갈 가능성이 아주 낮으면 알리지도 않습니다. 우발자산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을 때 주석에 적고, 거의 확실해지면 그때 자산으로 올립니다.

    외우는 요령부채는 넉넉히, 자산은 아껴서 알립니다.

  •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정해진 기여금을 내면 의무가 끝나고 운용 결과는 직원이 떠안습니다. 확정급여제도는 직원이 받을 금액을 회사가 약속하므로 운용 위험도 회사가 지고, 채무는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재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보냅니다.

    외우는 요령기여는 '낼 돈'이 정해지고, 급여는 '줄 돈'이 정해집니다.

  • 자기주식 처분손익

    회사가 사들인 자기 주식을 다시 팔 때 생긴 이익이나 손실은 주주와의 거래이므로 당기손익이 아니라 자본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처분손실이 나면 먼저 쌓여 있는 처분이익과 맞바꿉니다.

    외우는 요령주주와의 거래는 손익계산서에 오지 않습니다.

  • 주식배당·무상증자·주식분할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겨 자본금을 늘리지만 자본총계는 그대로입니다. 주식분할은 한 주를 여러 주로 쪼개 주식 수를 늘리고 주당 액면을 낮추며, 자본금 총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외우는 요령자본금이 느는 건 '배당·증자', 액면이 바뀌는 건 '분할·병합'.

  • 이익준비금

    상법에 따라 회사가 쌓아야 하는 법정 적립금으로, 자본금의 절반에 이를 때까지 결산기마다 금전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합니다. 주식으로 하는 배당은 적립 기준에서 뺍니다.

    외우는 요령현금 배당의 10%, 주식배당은 셈에서 뺍니다.

    출처: 상법 제458조 · 2026년 기준

헷갈리는 것 비교: 주식 수와 자본이 바뀌는 거래 비교

구분자본금자본총계주당 액면금액
주식배당·무상증자늘어남그대로그대로
주식분할그대로그대로줄어듦
주식병합그대로그대로늘어남

충당부채·종업원급여·자본, 핵심정리

  • 충당부채 요건 3개: 현재의무(법적·의제) + 유출 가능성 높음 + 신뢰성 있는 추정. 상대방 특정 X. 미래 영업손실 X. 시간가치 크면 현재가치.
  • 우발부채: 인식 X, 주석(가능성 아주 낮으면 공시도 X). 우발자산: 유입 가능성 높음 → 주석, 거의 확실 → 자산.
  • 제품보증충당부채 기말 = 추정 보증비용 전체 - 실제 사용액.
  • DC형: 기여금 내면 의무 끝, 운용 위험은 종업원. DB형: 위험은 기업, 예측단위적립방식, 재측정요소 → OCI.
  • DB 퇴직급여(당기손익) = 근무원가 + (확정급여채무 - 사외적립자산) × 할인율.
  • 자기주식 처분이익·손실 → 자본, 서로 상계. 당기손익 X.
  • 자본금 ↑: 주식배당·무상증자(자본총계 그대로). 주식분할: 주식 수 ↑, 액면 ↓, 자본금 그대로. 병합: 그 반대.
  • 이익준비금(상법 제458조): 자본금 1/2까지, 금전배당액의 1/10 이상. 주식배당은 제외.

충당부채·종업원급여·자본, 자주 틀리는 함정

  • 틀린 생각: 충당부채를 인식하려면 의무를 이행할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

    바른 내용: 충당부채 요건은 현재의무, 자원 유출 가능성 높음,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 세 가지입니다.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지는 제품보증처럼 상대방이 누구인지 몰라도 인식합니다.

  • 틀린 생각: 주식배당을 하면 주당 액면금액이 줄어든다

    바른 내용: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겨 자본금이 늘 뿐 주당 액면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주식 수가 늘어난다는 점이 주식분할과 같아 헷갈리는데, 액면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한 주를 여러 주로 쪼개는 주식분할입니다.

  • 틀린 생각: 이익준비금은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합친 금액의 1/10 이상을 쌓는다

    바른 내용: 상법은 금전으로 하는 이익배당액의 1/10 이상을 자본금의 1/2이 될 때까지 쌓게 하고, 주식배당은 계산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배당 총액에 1/10을 곱하면 최소 적립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충당부채·종업원급여·자본 대표 문제 9개

예상문제검수 완료재무회계 › 충당부채·종업원급여·자본★★★★☆

문제 1.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2. ②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다.
  3. ③ 의무를 이행할 상대방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다.
  4. ④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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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의무를 이행할 상대방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다.

핵심: 충당부채 3요건: 현재의무·유출가능성 높음·신뢰성 있는 추정

충당부채는 지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입니다. 현재의무가 있고,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인식합니다. 의무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됩니다(예: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제품보증).

틀린 선지

  • 현재의무: 인식 요건 중 하나입니다. 관행에 따른 의제의무도 포함됩니다.
  •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음: 인식 요건 중 하나입니다.
  • 신뢰성 있는 추정: 인식 요건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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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주)성실은 20X1년 제품 매출 10,000,000원에 대해 판매 후 1년간 무상수리를 보증하며, 보증비용은 매출의 3%로 추정된다. 20X1년에 실제 쓴 보증비용이 120,000원일 때 20X1년 말 제품보증충당부채는?

  1. ① 120,000원
  2. ② 180,000원
  3. ③ 300,000원
  4. ④ 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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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80,000원

핵심: 기말 보증충당부채 = 추정 보증비용 - 당기 실제 지출

판매한 해에 앞으로 들 보증비용 전체를 추정해 비용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실제로 쓴 금액만큼 충당부채를 줄입니다.

  1. 추정 보증비용 = 10,000,000 × 3% = 300,000원
  2. 실제 사용액 = 120,000원
  3. 기말 충당부채 = 300,000 - 120,000 = 180,000원

검산: 사용 120,000 + 잔액 180,000 = 추정액 300,000원

틀린 선지

  • 300,000원: 당기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이며, 이미 쓴 120,000원을 빼지 않았습니다.
  • 120,000원: 실제로 쓴 금액이며 남은 의무가 아닙니다.
  • 420,000원: 실제 사용액을 빼지 않고 더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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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한다.
  2. ②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3. ③ 기업은 정해진 기여금을 내면 그 이상의 지급 의무가 없다.
  4. ④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른 위험을 기업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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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기업은 정해진 기여금을 내면 그 이상의 지급 의무가 없다.

핵심: 확정기여제도: 기여금 납부로 기업 의무 끝, 위험은 종업원

확정기여제도(DC형)는 기업이 정해진 금액을 기금에 내면 의무가 끝나고, 운용 결과에 따라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기업은 낸 기여금을 그 기간 비용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틀린 선지

  • 운용 위험을 기업이 부담: 확정급여제도(DB형)의 특징입니다.
  •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 확정급여제도에서 생기는 항목입니다.
  • 예측단위적립방식: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확정급여제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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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다음 중 주당 액면금액이 줄어드는 거래는?

  1. ① 무상증자
  2. ② 주식배당
  3. ③ 현금배당
  4. ④ 주식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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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주식분할

핵심: 주식분할: 주식 수↑, 액면↓, 자본금·자본총계 불변

주식분할은 주식 한 주를 여러 주로 쪼개는 것으로, 주식 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당 액면금액이 줄어듭니다. 자본금과 자본총계는 그대로입니다.

틀린 선지

  • 주식배당: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며 주식 수가 늘지만 주당 액면금액은 그대로입니다.
  • 무상증자: 자본잉여금 등을 자본금으로 옮기며 주식 수가 늘지만 주당 액면금액은 그대로입니다.
  • 현금배당: 현금이 나가 자본이 줄 뿐 주식 수와 액면금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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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우발자산은 경제적효익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면 주석으로 공시하고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2. ②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한다.
  3. ③ 앞으로 예상되는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4. ④ 충당부채는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크더라도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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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우발자산은 경제적효익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면 주석으로 공시하고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핵심: 우발자산: 유입 가능성 높으면 주석, 자산 인식 안 함

우발자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자산이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지 않고, 효익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을 때 주석으로 알립니다. 들어오는 것이 거의 확실해지면 그때는 우발자산이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틀린 선지

  • 우발부채를 부채로 인식: 우발부채는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하며,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으면 공시도 하지 않습니다.
  • 미래 영업손실: 현재의무가 아니므로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 현재가치 평가 안 함: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하면 현재가치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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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주)한결(주당 액면 5,000원)은 자기주식 100주를 주당 6,000원에 사들였다. 그 뒤 60주를 주당 7,000원에, 나머지 40주를 주당 5,500원에 팔았다. 이 거래 뒤 자기주식처분이익 잔액은? (처음 자기주식처분이익·손실 잔액은 없다)

  1. ① 60,000원
  2. ② 20,000원
  3. ③ 40,000원
  4. ④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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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0,000원

핵심: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자본 항목, 처분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계

자기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손실은 당기손익이 아니라 자본에 반영하며, 처분손실은 먼저 처분이익 잔액과 상계합니다.

  1. 60주 처분이익 = 60 × (7,000 - 6,000) = 60,000원
  2. 40주 처분손실 = 40 × (6,000 - 5,500) = 20,000원
  3. 처분이익 잔액 = 60,000 - 20,000 = 40,000원

검산: 받은 돈 420,000 + 220,000 = 640,000원, 취득원가 600,000원, 차이 40,000원

틀린 선지

  • 60,000원: 뒤에 생긴 처분손실 20,000원을 처분이익과 상계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 20,000원: 처분손실 금액만 본 것입니다.
  • 0원: 처분이익과 손실 금액이 다르므로 이익 40,000원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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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다음 중 자본금을 늘리는 거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식배당 ㄴ. 무상증자 ㄷ. 주식분할 ㄹ. 주식병합

  1. ① ㄷ, ㄹ
  2. ② ㄱ, ㄷ
  3. ③ ㄱ, ㄴ
  4. ④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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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ㄱ, ㄴ

핵심: 자본금 증가: 주식배당·무상증자 / 분할·병합은 자본금 불변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므로 자본금이 늘어납니다. 두 거래 모두 자본 안에서 금액만 옮기므로 자본총계는 그대로입니다. 주식분할과 주식병합은 주식 수와 주당 액면금액만 반대로 바뀔 뿐 자본금 총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틀린 선지

  • ㄱ, ㄷ: 주식분할(ㄷ)은 액면이 줄어드는 만큼 주식 수가 늘어 자본금은 그대로입니다.
  • ㄴ, ㄷ: 무상증자(ㄴ)는 맞지만 주식분할(ㄷ)은 자본금이 늘지 않고, 주식배당(ㄱ)이 빠졌습니다.
  • ㄷ, ㄹ: 주식분할과 주식병합은 모두 자본금 총액이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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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주)든든은 주주총회에서 현금배당 2,000,000원과 주식배당 1,000,000원을 결의하였다. 상법에 따라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최소 금액은? (이익준비금 누계액은 자본금의 1/2에 못 미친다)

  1. ① 0원
  2. ② 300,000원
  3. ③ 200,000원
  4. ④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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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00,000원

핵심: 이익준비금 = 금전배당의 1/10 이상 (주식배당 제외)

상법은 자본금의 1/2에 이를 때까지 매 결산기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게 합니다. 주식배당은 계산에서 뺍니다.

  1. 금전배당 = 2,000,000원 (주식배당 1,000,000원 제외)
  2. 최소 이익준비금 = 2,000,000 × 1/10 = 200,000원

검산: 이익준비금 누계가 자본금의 1/2 미만이므로 한도 문제 없음

틀린 선지

  • 300,000원: 주식배당까지 포함해 3,000,000 × 1/10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100,000원: 주식배당 금액에 1/10을 곱한 금액입니다.
  • 0원: 금전배당이 있으므로 이익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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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9. (주)미소의 확정급여제도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1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퇴직급여는? (기여금 납부와 퇴직금 지급은 없다) - 기초 확정급여채무: 1,000,000원 - 기초 사외적립자산: 800,000원 - 할인율: 연 10% - 당기근무원가: 150,000원

  1. ① 150,000원
  2. ② 250,000원
  3. ③ 170,000원
  4. ④ 3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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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70,000원

핵심: 당기손익 퇴직급여 = 근무원가 + 순확정급여부채 × 할인율

확정급여제도에서 당기손익에 들어가는 것은 근무원가와 순이자입니다. 순이자는 확정급여채무에서 사외적립자산을 뺀 순확정급여부채에 할인율을 곱해 구합니다.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갑니다.

  1. 순확정급여부채 = 1,000,000 - 800,000 = 200,000원
  2. 순이자원가 = 200,000 × 10% = 20,000원
  3. 퇴직급여 = 150,000 + 20,000 = 170,000원

검산: 채무 이자 100,000 - 자산 이자수익 80,000 = 순이자 20,000원

틀린 선지

  • 250,000원: 확정급여채무 이자 100,000원만 더하고 사외적립자산 이자수익 80,000원을 빼지 않은 금액입니다.
  • 150,000원: 근무원가만 보고 순이자원가 20,000원을 빠뜨린 금액입니다.
  • 330,000원: 사외적립자산 이자수익 80,000원을 빼지 않고 더한 금액입니다.

직접 풀어서 확인해 보세요.

중요도
★★★★☆ (4 / 5)
출제 비중
재무회계 40문항 중 약 5문항 (12%)

AI 작성 · 검수 완료 ·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